오는 6월 지방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 정당공천체'의 폐해가 계속해 지적되는 가운데, 정당공천제를 기조로실험적으로 진행중인 `단체장 상향식 공천', 즉 대의원에 의한 경선방식에 문제가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세욱 명지대 교수는 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방자치의 새 패러다임' 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선거 상향식 공천은 경선투표에 참여하는 대의원 선정에지구당위원장의 의사가 반영되는 상황에서 표면상으로는 `민주적 제도'를 표방하면서도 내용은 `지구당위원장에 의한 낙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당비를 내거나 당 행사 및 교육에 참석할 정도의 열의를 가진 당원은 수가 적고, 설사 있더라도 지구당위원장과 직.간접적으로 친분을 유지하는 것이우리의 실상"이라며 "따라서 현역 지구당위원장과 혈연.지연.학연 등으로 연결된 당원들을 대의원으로 선정해 경선을 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대의원 선정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국적 정치풍토에서는 대의원에 의한 경선은 의미가 없다"며 "대의원에 의한 경선방식을 피하고 전 당원에 의한 후보경선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교수는 이에 따라 "시.도지사 선거를 제외한 모든 지방선거에 정당공천제가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온 국민의 힘으로 `중앙정치의 탐욕'을 막아 정당공천제를 폐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의 이같은 주장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단체장중 3선에 도전하는 현역구청장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없이 해당 지구당 위원장들이 공천을 쉽게 주지 않을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정장식 포항시장은 `자치행정 환경변화와 단체장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단체장이 `부정한 돈'으로 부터 해방돼야 깨끗한 공직수행이가능하다"며 "모금액의 상한선을 두어 후원회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제안했다. 이밖에 이용부 서울시의회 의장이 시의원 보좌관 및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의 도입을 주장했으며, 고건 서울시장은 `서울시 행정개혁과 지방자치'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삶의 질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정혁신시스템을 굳건하게 뿌리내리도록 온 정성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