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1일 법사.정무.재경.교육.산업자원.보건복지위원회와 예결특위를 열어 새해 예산안 및 계류법안 심의를 계속했다. 예결위에서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의원은 "내년도 예산에 일반 예비비가 금년보다 21.5%나 증가된 1조380억원이 계상돼 있으나 명확한 사유가 없다면 예산안계수조정시 그 규모를 감축해야 한다"며 "예비비는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경우는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거나 그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동채(鄭東采) 의원은 "경기침체로 내년도 세수감소가 예상되는데 부족한 재원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줄여 충당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진 념(陳稔) 재경부총리는 "사회복지 예산을 줄일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재경위와 산자위, 보건복지위는 각각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및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한 청원 등을 심의했다. 한편 과기정위는 이날 한국전산원과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전기통신공사 광화문 전화국에 대한 현장시찰을 통해 감청절차를 확인하는 한편 관련 시설물을 둘러봤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 minch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