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8일 재경부와 교육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 용역결과에 대해 미묘한 시각차이를 나타냈다.

민주당은 경제.교육 부총리제와 여성부 신설에 찬성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일부 정부조직의 확대개편에 부정적인 시각이 강했다.

그러나 경제부총리제 신설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한나라당은 경제부총리에 예산권 등을 부여하는 등 기능조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내걸었다.


<> 민주당 =정부조직 개편안을 원칙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 이견이 있는 점을 감안,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내달중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현재 재경부장관이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재경부장관의 부총리 승격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그러나 "여성과 교육 부문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지적한후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여성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직개편 문제가 거론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나라당 =일부 정부조직의 확대 개편에는 일단 부정적 반응이다.

무엇보다도 현정권이 출범 당시 공언한 "작은 정부" 구현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권철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대중 정부의 각종 정책실패는 조직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정책전문성이 없는 인사들에 의한 운영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각론에 대해서는 당의 입장을 아직 정리하지 못한 상태다.

교육부총리제 신설은 ''교육자치제 강화에 역행된다''는 부정적 시각이 강하다.

반면 경제부총리제 및 여성부 신설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이와관련, 이한구 정책실장은 "경제부총리를 신설하더라도 예산권,인사권(경제장.차관 추천권)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제기능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부총리에게 상응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자민련 =김학원 대변인은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지 2년여가 조금 지난 상황에서 그동안 무려 세차례나 정부조직개편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정부정책에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경제부총리제 도입과 관련,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경제문제의 경우 부처별 상호의존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총괄하는 부총리직 신설이 바람직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형배.김병일.김남국 기자 khb@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