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교원대책 및 교육환경 등 교육분야에서, 자민련은 식.의약품 분야에서 후한 점수를 얻었다.

한나라당은 다른 당의 제안이 "공약을 위한 공약"으로 평가돼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수를 얻었다.

한준상 연세대 교수, 이영란 숙명여대교수, 이규식 연세대 교수와 신동욱 한국경제신문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교육 여성 보건의료 분야 공약평가단은 3당 공약자료의 분석작업을 통해 24일 분야별 평점을 매겼다.

<> 교원대책 =민주당은 교육계의 최대 현안과제 가운데 하나인 교원문제를 보다 현실적인 시각에서 접근한 노력이 돋보인다.

교원보수를 중견기업체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나 교원들의 사기앙양 및 재교육을 위해 해외 체험학습 장려 같은 정책들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나라당이 제시한 "우수교원 확보법"은 과거 여당이었을 당시 한국교원총연합회와 공동으로 만들었던 것을 그대로 "재탕"했다는 느낌이다.

자민련의 경우 교원정년을 63세로 연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공동정권 시절 국민회의와 함께 교원정년을 62세로 하기로 합의했던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교육환경 =한나라당은 참신성이 결여됐으나 정책으로의 적합성은 높은 평가를 받을만하다.

중학교 급식제도 2002년까지 전면 실시,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비의 국고 지원 등은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의 경우 과다학급 인원 줄이기 등과 같은 현실적인 공약을 만들었으나 교실과 교사에 PC를 1대씩 공급한다는 방안은 재원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빈 공약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자민련은 중학교 의무교육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하는 등 다소 소극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 여성공직자 진출 =민주당의 여성부 신설 주장은 이미 발표된 것이지만 적합성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5급과 6급 승진시 여성비율을 20%로 확대한다는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

현재 중앙및 지방 공무원 가운데 여성 비율은 7.3%에 불과한데 현 정원을 기준으로 해도 20%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4년동안 1만명을 충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공립대 여교수 비율을 30%로 확대하자는 자민련 주장도 4년내에 4천명 이상의 여교수를 충원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

한나라당의 여성권익을 위한 국가기구 강화는 적합성도 참신성도 없다.

<> 모성보호 =민주당이 제시한 산전후 진찰에 대한 의료보험 급여대상 확대 및 유.사산 휴가제와 배우자출산 간호휴가제 도입, 국공립 보육시설 개선 공약 등은 참신성및 적합성 측면에서 점수를 얻었다.

다만 산전후 휴가의 12주 확대는 현재 9주의 출산휴가제도도 제대로 지켜지지 상황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

한나라당이 유아휴직의 유급휴직화 정책은 참신성은 인정되나 정부예산을 고려해야 하고 사기업의 경우 여성고용기피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은 적다고 평가된다.

자민련은 모성보호의 개념을 출산이후로 한정시켜 공약내용이 취약하고 특히 가족간호 휴직제도는 구체성이 부족하다.

<> 의료보험 =한나라당은 의료보험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문제가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차라리 침묵을 지키는 것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국고지원 최소화를 위해 의료보험을 통합한다는 지난 대선때의 공약취지와는 달리 국가지원 확대를 주장하고 있어 지나치게 표를 의식했다는 평가다.

자민련은 의료보험 관리체계에 대한 대안제시는 없고 전문연구기관 설립 등 재정안정화만 강조해 구체성이 미흡하다.

<> 식.의약품 =민주당이 제시한 식품관리체계 일원화 공약은 의미있는 정책으로 판단되지만 현정부가 지난 2년동안 개혁과정에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한 사안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을 미 FDA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는 자민련 공약은 설득력이 있으나 예산문제, 타부처와의 관계 등을 감안할때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은 특별한 공약이 없어 제1야당의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정리= 김형배 기자 khb@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