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위 ]]]

부산지방 국세청에 대한 감사에서 나오연의원(신한국당)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사업자들에 대하여 각종 세무조사를 유보하고 납기 연장,
징수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실적이 다소 미흡하다"며 좀더
과감한 지원을 촉구.

서석재의원(신한국당)은 "금융실명제의 영향 등으로 외제승용차 고급
가구 등의 수입이 늘고 사치성 해외여행이 증가하는 등 일부계층의 호화
사치생활로 인해 사회생활기풍이 크게 어지러워지고 있다"며 세무당국
차원에서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

김정수의원(신한국당)은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등 동남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해당국가가 이중과제 방지협약상 환급해줘야 하는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등을 법정기일내에 환급하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며 "적정인원의
세무관을 파견, 진출기업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

부산세관 감사에서 한이헌의원(신한국당)은 "한국의 총물류비는 지난
94년에 47조7천억원(GNP 대비 17.5%) 수준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물류비용 절감방안의 하나로 부산항의 화물적체 해소방안이 시급하다"며
"사회간접자본 확충에는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은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책을 강구하라"고 촉구.

김재천의원(신한국당)은 "대학생들의 해외여행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을
이용한 배낭밀수가 성행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고 지적.

이상수의원(국민회의)은 "관세청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7월말까지
효성물산 삼성전자 삼성물산 금호 LG전자 등 16개 대기업 계열사가 총12억
여원의 관세를 부당환급 받았고 두산종합식품과 해태유업 등은 치즈를 수입
하면서 관세를 포탈했다"며 관세포탈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고 촉구.

[[[ 통신과학위 ]]]

한국통신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경영합리화및 경쟁력 제고방안
<>교환기구매 담합입찰 의혹 <>낙전수입 운용대책 <>노사문제 등을 집중
추궁.

김형오의원(신한국당)은 "한통이 낙전수입으로 추진한 PC 지원및 하이텔
단말기 보급사업이 낙후된 기종보급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해 1천2백51억원의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됐다"면서 "낙전은 이용자의 몫이기 때문에 "이용자
낙전사용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

하순봉의원(신한국당)은 "PC통신 사용자의 ID가 상당수 실명이 아니기
때문에 PC통신 대화방이 저질.음란화되고 통신망을 이용한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PC통신 ID의 실명화가 시급하다"
고 지적.

정호선의원(국민회의)은 "한국통신의 95~96년 전자교환기 구매실태 결과를
보면 입찰방식은 경쟁입찰인데 결과는 지명계약 내지 수의계약과 흡사하다"
면서 "입찰참여업체인 삼성 LG 한화 대우등 국내 4개업체의 나눠먹기식
담합의혹이 있다"고 주장.

장영달의원(국민회의)은 "한국통신은 97년부터 공중전화 설치희망자가
공중전화기를 직접 구매, 설치하는 공중전화자급제 실시를 추진중에 있다"
면서 "이 경우 일부 영업체를 제외한 누구도 자급제 공중전화를 신청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관리공중전화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의도와 같다"며
시정을 촉구.

남관진의원(국민회의)은 "한국통신이 올들어 발주한 10억원이상 공사
1백7건중 77.5%인 83건이 88.00%에 낙찰됐고 발주공사중 30%이상이 업체간
담합의혹이 있는데도 한통이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

김영환의원(국민회의)은 "한국통신의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 경영자율권
확보와 자체혁신이 가장 중요하다"며 "급여와 승진, 인사제도에 불만이
많아 대부분의 사원들이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지적.

< 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