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0년 넘은 노인 기준 65세, 고령사회 맞게 올려야

입력2022.09.07 17:37 수정2022.09.08 07:25 지면A31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이 시급하다’며 10년에 한 살씩 높여 나가자고 제안했다. ‘만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2025년부터 올려 2100년에 73세까지 높이자는 주장이다. 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하면서 설정한 연령 기준이 40년 넘게 요지부동이라는 점에서 KDI의 제안은 시의적절하다.

법 제정 당시 66.1세이던 평균수명이 83.5세(2020년 기준)로 17.4세나 길어졌다는 점만으로도 조정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더구나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세계 최악의 출산율 하락이 동반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다. 합계출산율은 초유의 0.8명대로 추락했고, 생산연령인구(15~64세)도 5년째 감소 중이다. 이에 따라 지금은 생산연령인구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50년 뒤에는 1명이 1명을 부양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나와 있다.

노인 연령 조정은 노인 복지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수많은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조 단위 적자에 시달리는 6개 도시철도만 해도 노인(65세 이상)에게 부여한 무임승차제에 따른 손실이 해마다 2000억~5000억원씩 쌓인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나라 곳간을 위협할 지경이다. 올해 20조원대로 올라서는 기초연금 소요 예산은 2030년이면 50조원을 돌파하며 재정 건전성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노인 연령 조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압도적이다. 여론조사를 보면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봐야 한다는 응답이 70%를 웃돈다. 정부와 정치권도 말로는 조정을 외친다. 하지만 노인 표를 의식하다 보니 언제나 결론도 구체적 조치도 없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인 만큼 연금 대개혁을 추진 중인 지금이 노인 연령 조정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관련 뉴스

1

[시론] 혁신적이지 않은 공공기관 혁신안

2008년 에어비앤비라는 회사가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반신반의했다. 자신의 개인 공간을 낯선 사람에게 빌려줄 사람이 과연 있을 것인지 회의적이었기 때문이다. 또 숙박자의 안전, 시설의 질, 대금 지급이 원활히 이뤄질지 등 다양한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에어비앤비는 공유경제의 성공 사례이자 세계 최대 숙박업체로 성장했다.앞서 우려한 문제들은 이른바 ‘현명한’ 소비자와 공급자가 시장에서 거래하며 자발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차츰 해결됐다.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을까? 디지털 경제를 양성화하고, 공유경제를 발전시키려는 취지의 정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나온 것 같지는 않다.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지적하며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공공기관의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분야에서 효율성 제고 혁신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인데 그 내용의 본질은 ‘축소’와 ‘폐지’다. 업무추진비 10% 삭감, 불필요한 자산 매각 등이 그것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이다.예를 들어보자. 전국에 지어진 시설 관리나 대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과거 지역별로 사무소와 사택을 두어 직원들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했다.하지만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이런 자산을 처분해야 한다. 그렇다면 직원들의 업무 수행은 그대로 지원하면서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는 진짜 혁신 아이디어는 어떤 것이 있을까? 민간 제안을 받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유오피스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사무소의 민간 오피스 활용 방안을 고민해 본다면 다양한 방식의 혁신이 가능할 것이다.콘도나 골프 회원권을 매각하는 것 역시 공공기관 혁신 방안 중 하나다. 휴양 및 스포츠 시설 이용권은 민간기업도 제공하는 직원 복지이고, 직원 복지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투자다. 그렇다면 직원 복지를 위해 공공기관이 공동 대응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공공기관이 관광공사가 보유한 숙박시설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야놀자’와 같은 민간 플랫폼 서비스와 협의해 휴양시설 활용권을 공공기관이 공동 구매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디지털 플랫폼과 발상의 전환에 기반을 둔 새로운 혁신 방안은 민간 영역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하면서도 공공기관이 자신의 본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하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정부나 공공기관 모두 수없이 많은 ‘안 되는 이유’를 이야기할지 모른다. 하지만 혁신은 과거 방식의 답습이나 기존 질서의 파괴 없이 일어나기 어렵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면서도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모순적인 태도를 수십 년 동안 고수하고 있다. 그렇게 정부는 ‘훈련된 무능’으로 단련된 공공기관을 만들어 왔다. 그 결과 혁신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공공기관은 딱 그만큼만 반응할 수밖에 없는지도 모른다.공공기관의 혁신은 정부의 강요된 가이드라인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의 혁신 아이디어가 더 충만한 것은 자유를 포기하고 순종하는 대신 문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 무엇인가를 만들고자 하는 기업가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실패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유 의지에 따라 판단하고 책임을 지려는 기업가의 용기는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다. 이번 정부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 언급했다. 진정으로 자유를 국정에 구현하고자 한다면 혁신의 자유를 관료와 공공기관에도 허락해야 한다. 그 자유가 피터팬 증후군에 빠진 관료와 공공기관을 스스로 책임지는 어른이 되게 할 것이다.
2

[사설] 위기의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 없이는 재정개혁도 '헛구호'

정부가 국민연금의 주주대표 소송 결정 권한을 기금운용본부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이관하기로 한 이전 정부 때 방침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혁을 본격적으로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1988년 시행 이후 국민연금은 기금 운용 규모가 948조원(작년 말 기준)에 달하는 세계 4대 연기금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국민 10명 중 3명만이 ‘신뢰한다’(2021년 국민연금 인식조사)고 답할 정도로 불신의 대상이 돼버렸다. 이런 배경에 국민연금의 취약한 지배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지적이다.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세계 4대 연기금 가운데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장을 정부 인사가 맡은 곳은 국민연금이 유일하다. 구조적으로 국민연금이 정권 입맛에 따라 운용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역대 정부가 국민연금 독립을 내세웠지만 구호에 그쳤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기관투자가가 투자 기업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앞세워 국민연금을 기업 경영에 대한 개입 수단으로 이용하려 나섰다.기금운용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전문성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다. 20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는 관계부처 차관과 공단 이사장 등 당연직 정부 위원(5명), 노동조합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근로자 대표 3명, 농어업인 단체 추천 2명, 자영자 단체 추천 2명,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 추천 2명 등이 참여하고 있다. 사회단체나 노조 추천 위원들은 기금 수익률보다 기금 운용을 통해 기업 간섭에 더 관심을 둔다는 지적이 한두 번 나온 게 아니다. 이 와중에 문재인 정부에선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과 관련, 소송 결정 주체를 노동·사회단체 추천 위원이 다수인 수탁자책임위원회로 옮기기로 해 논란을 증폭시켰다. 국민의 노후 자금을 바탕으로 경영 개입에 나서는 것에 대해 ‘연금 사회주의’가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이런 지배구조로는 국민의 노후 자금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 기금 운용의 독립성·중립성·전문성 확보가 급선무다. 독립성과 전문성은 수익률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국민연금을 정권의 정책 도구로 활용하려 들면 수익성은 무시될 수밖에 없다. 기금 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만 높이면 기금 고갈 연도를 5년가량 늦출 수 있다. 2057년 완전 고갈 위기를 맞은 국민연금의 재정 개혁에 지배구조 개편이 필수인 이유다. 현재의 지배구조를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2017년 전주 이전 후 심각한 전문 인력 이탈 사태를 겪고 있는 기금운용본부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필수다.윤석열 대통령은 연금 개혁을 교육·노동과 함께 3대 과제로 제시했지만, 연금 제도 개선안 마련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미뤄놓고 있다. 총체적 개혁 프로그램을 당장 내놓지 못할 형편이라면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개편이라도 서둘러야 한다. 지배구조 개선 없는 연금의 재정 개혁은 헛구호다.
3

[사설] 불황에 '역발상 투자' 나선 삼성·SK…정부·국회는 뭐하고 있나

삼성전자가 30조원을 투자한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시설 경기 평택캠퍼스 3라인이 어제 가동에 들어갔다.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은 “미래 반도체 시장 주도권 확보에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은 이곳에 공장 세 개를 더 지어 총 6개를 가동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도 15조원을 들여 충북 청주에 신규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 반도체 경기가 얼어붙고 있지만, 2025년 업황 반등을 노린 ‘역발상 투자’에 나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는 미래 선점용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문제는 기업의 빠른 의사결정과 투자 속도를 정부와 국회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데 있다. 기업들의 선제 투자가 효과를 내려면 법과 제도적 지원이 제때 뒷받침돼야 하는데, 거북이걸음이다. 한국에선 기업이 공장을 건설하려면 정부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시민·환경단체 등이 겹겹이 쌓아놓은 유무형의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토지·용수·전기 등 기본 인프라 확보부터 진을 뺀다. 삼성전자는 평택공장에 전기를 댈 송전탑 건립을 둘러싼 지역 주민 갈등을 푸는 데만 5년을 허비했다.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환경영향평가와 토지 보상 문제로 발표 3년이 지나도록 착공하지 못했다.정부가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정원 규제를 완화하는 등 노력하고는 있다. 하지만 기업에 절실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담은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은 국회에서 낮잠 자는 신세다. 국민의힘이 법안을 냈지만 야당의 비협조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도 모자랄 판에 시급하지 않다며 뒤로 미룬 야당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그렇다고 정부 여당이 책임을 피해갈 순 없다. 야당의 생떼와 지자체 협의 등을 핑계 삼을 게 아니라 사활을 건다는 자세로 매달려야 한다. 520억달러짜리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킨 미국을 비롯해 유럽 일본 대만 중국이 반도체에 올인하고 있다. 대만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 부담률은 한국의 절반 수준이다.경제 안보 시대의 핵심 전략 자산인 반도체산업을 지키고 키워 나가려면 국가와 지자체는 물론 여야 정치권이 한마음이 돼 투자 걸림돌인 대기업 차별 규제와 수도권총량제, 만연한 지역 이기주의를 걷어내야 한다. 관건은 속도다. 더구나 지금은 단순히 불경기가 아니라 복합 위기 상황이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규제 완화도, 세제 지원도 모두 다 허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