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대 60% 수익' 농촌 태양광, 난개발 부추기지 않겠나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한국형 FIT)’ 제도 대상에 포함시켜 발전 공기업들이 고정가격에 전기를 사들이도록 한 것부터 그렇다. 전기값이 떨어져도 리스크 없이 수익성을 보장한 것이다. 가중치까지 부여돼 주민들은 다른 FIT 사업자보다 전기값을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다. 이 차익 등으로 이들은 최소 30~40%, 최대 60%의 수익률을 챙길 수 있다. 발전 공기업들은 시장 평균보다 비싼 값에 전기를 사들여야 해 전기료 인상을 부르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비용 부담만 문제가 아니다. 외부 발전사업자가 산림을 훼손하면서 빚는 갈등을 막기 위해 동네 주민 30명 이상이 지분을 갖는 형태로 이 사업을 기획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파격적인 수익률이 보장된 판이어서 앞다퉈 사업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난개발을 더 부추길 게 뻔하다.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태양광 광풍’이 불면서 멀쩡한 나무를 베고 산비탈을 깎는 바람에 곳곳에서 산사태 등 난개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태양광 설치 경사각도가 15도 이하로 강화된 뒤엔 농지 규정을 악용, 축사를 세워놓고 그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등 편법이 횡행하고 있다고 한다.
국토가 좁은 데다 7할이 산지이고 바람이 세지 않은 한국은 태양광·풍력 설치에 적합하지 않다. 광활한 사막에서 1년 내내 햇볕을 받을 수 있는 미국, 호주 등과 견주는 건 가당치 않다. 호주도 신재생 효율이 떨어져 보조금을 폐지했고, 바람이 강한 덴마크도 느린 풍속으로 울상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2050년 서울 5배 이상 면적에 태양광·풍력 설비를 깐다고 하니 국토가 얼마나 더 망가질지 모른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중국 등과 반대로 발전 값이 낮고 오염 배출이 가장 적은 원전을 배제한 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짜다보니 이런 무리수가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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