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만재정에 가려진 '지자체 슈퍼예산'도 거품 많다
중앙정부든 지자체든 예산 심의가 의회의 기본 기능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나랏빚 무서운 줄 모른 채 급팽창시켜온 정부의 ‘초(超)슈퍼예산’ 논란에 가려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을 뿐 지방예산 급증세도 만만찮다. 서울시가 올해보다 9.8% 늘어난 44조748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짰고, 경기도도 16.3%나 증가한 33조5661억원을 편성했다. ‘이재명 예산’이라는 경기도 살림은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어섰다. 제대로 된 견제 없이 팽창하는 지방 예산은 다른 시·도나 기초 지자체도 별반 다르지 않다.
편성 규모가 커진 것만 문제가 아니다. 내년 6월 전국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이를 의식한 선심성 퍼주기 예산을 걸러내는 게 이번 정례회의 관건이 될 것이다. 1조원에 육박하는 서울시 ‘청년예산’만 봐도 청년수당·이사비용·대중교통비 지급 등 일시적 현금지원이 주를 이룬다. 복지예산이 41%에 달하는 경기도는 이재명 전 지사가 물러나며 대못 박듯 확장해놓은 ‘3대 무상복지’를 비롯해 신설된 농민기본소득(월 5만원, 총 780억원) 등 꼼꼼히 따져볼 게 무척 많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경기도의회만 해도 142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132명이다. 송곳 같은 심의는커녕 국회를 따라하듯 증액을 요구할까 걱정이다. 110명 중 99명이 민주당인 서울시의회에선 또 다른 논란 조짐이 보인다. 전임 시장 때 기형적으로 키운 친여 관변단체 지원예산을 일부 정상화하려는 데 대한 의회 쪽 반발 기류가 심상찮아 보인다. 이래저래 전국 곳곳에서 ‘여의도 축소판 갈등’이 재연될 공산이 다분하다.
각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제 본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매사 ‘정치 프레임’에서 벗어나기만 해도 재정자립 등 지역발전의 길이 보일 것이다. ‘대장동 게이트가 저 지경이 되도록 성남시 의회가 과연 무슨 역할을 했나’ 같은 문제 제기에 자신 있게 답할 지방의회가 얼마나 되겠나. 50여 일간의 정례회에서 지방의회가 소임의 기본이라도 해내야 한다. 철저한 예산 심의는 그 책무의 최소한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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