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플랫폼 규제가 공정을 만드는가

입력2021.05.04 17:32 수정2021.05.05 00:26 지면A23

투명성 명분 내건 플랫폼공정화법
창의·혁신 막아 경제동력 훼손할 뿐

박성호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라는 단어는 마법처럼 느껴진다. 마치 지금의 플랫폼산업이 불공정하며, 이 법안만으로도 산업이 공정하게 바뀔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긴다. 그런데 이 마법 같은 단어의 전제부터 의문스럽다. 과연 대한민국 플랫폼산업은 불공정한가 하는 의문이다.

공정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공평하고 올바르다는 것이다.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으며 이치에서 벗어남이 없어야 공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공정을 지향한다는 이 법안은 절대 공정하지 않다.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궁극적으로 산업의 이치와 어긋나 있다. 플랫폼산업의 이치는 창의와 혁신이다. 이는 굳이 언급하기도 불필요할 만큼 자명하다.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의 동력을 바라보면 된다. 플랫폼 기업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의 성장은 창의와 혁신이란 이치를 증명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ICT산업 고유의 이치를 옭아매고 저해하고 있다. 한 예로, 이 법안으로 인해 계약서 작성·교부라는 의무가 생기고, 의무의 세부사항은 공정위가 정한다. 산업에 ‘통제자’가 등장하는 것이다.

또 하나, 플랫폼 기업들은 생태계에 대한 인식이 매우 올곧다. 여느 산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생태계에 참여한 파트너들과 상생의 노력을 쏟고 있다. 이 역시 플랫폼 기업들을 바라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네이버에는 입점업체 지원을 위한 파트너스퀘어가 있고, 카카오에는 창작자를 위한 상생센터가 있다. 이름부터 파트너와 상생이 들어간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와디즈의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들의 탄생을 돕는 일이다. 플랫폼 기업들은 영리하게도 함께 해야 오래 또 크게 성장할 수 있음을 이미 알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의 이 같은 상생은 불공정과는 대척점에 존재한다. 해당 법안이 규제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만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최근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ICT 법안 815건 중 규제 법안이 73%, 이 중 의원발의 법안이 92%, 해당 상임위원장 법안까지 합치면 97%를 차지한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플랫폼산업을 향한 입법 10개 중 9개가 규제라는 것이다. 이것은 국회와 정부가 플랫폼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명징하게 보여준다. 규제의 대상으로만 산업을 보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역설적인 것은 정부와 국회가 산업에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입법 양상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플랫폼산업을 중심으로 한 ICT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고 대한민국의 동력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규제 일변도를 지향하는 것이야말로 공정치 못한 것이다.

공정은 2021년을 살아가는 국민들의, 또 우리 사회의 상식이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의 공정치 못한 부분들에 대해 국민은 개탄하고 분노한다. 그렇다면 플랫폼 기업들이 상식에 어긋날 정도로 불공정하게 산업을 영위하고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랬더라면 사회 곳곳에 플랫폼산업을 향한 분노가 존재할 것이다.

ICT산업은 그저 창의와 혁신 DNA를 바탕으로 가열차게 성장하고 있을 뿐이다. 심지어 상생의 생태계를 꾸려가면서 말이다. 공정의 의미로 다시 돌아가 보자. 과연 규제가 플랫폼산업을 올바르게 하는가에 대한 답을 국회와 정부는 고민해야 할 것이다.

관련 뉴스

1

[시론]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 서둘러야

“잘 가라 스트레스, 반갑다 연금아!”연금 선진국인 미국이나 호주 근로자가 은퇴 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다. 일찍부터 국민이 퇴직연금만으로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기에 충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를 서두른 덕택이다.그러나 한국은 고령화 속도 세계 1위, 저출산 속도 세계 1위, 노후 빈곤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상황에서도, 세계 경제 10대 강국이란 국격에 맞지 않게 초라한 퇴직연금 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퇴직연금 제도는 국정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해야 하는 국민의 ‘노후 안전망’이자 ‘사회 안전망’이다.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시행된 지 15년 흘렀다. 그동안 우리 퇴직연금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해 가입률이 50%를 넘었고 적립금은 250조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 취지대로 근로자 노후 소득 보장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압도적이다. 퇴직연금 가입·운용·수령 등 각각의 생애 단계에서 제도가 가입자 요구와 현실 개선을 이끌지 못하고 있다. 퇴직연금제도의 생애 과정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운용 단계의 문제다. 연금자산 장기 수익률이 높아야 가입과 수령 단계의 문제점도 해결될 수 있다.회사가 책임지고 정해진 퇴직금을 지급하는 확정급여형(DB)은 그나마 나은데, 근로자의 운용 결과대로 수령하는 확정기여형(DC)의 경우 문제가 심각하다. 임금상승률(4%) 이상의 수익률을 올려야 DB보다 유리한데, 지금처럼 80% 이상을 연 1% 금리도 안 되는 원리금보장 상품에 계속 넣어두면 퇴직금 수령액이 과거 퇴직금 제도보다 못한 결과가 돼 버린다.DC제도는 근로자가 알아서 자산운용을 잘하리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금융역량이 부족한 근로자가 20~30년 자산운용을 직접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DC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한 디폴트옵션 제도가 연금 선진국에서 탄생한 배경이다. 초장기 자산운용에 적합한 상품을 정부 당국의 심사와 관리를 통해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 디폴트옵션이다.최근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살펴보면 선진 사례를 총망라해 효율적으로 설계한 점이 눈에 띈다. 디폴트옵션 상품에 자산 배분 상품부터 안정형 상품까지 다양한 유형을 담았고, 외국과는 달리 근로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 디폴트옵션 상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전 세계에서 투자자의 선택권을 가장 강하게 보장했다.최근 디폴트옵션 상품에 원리금보장 상품을 포함해야 한다는 업권 간 논쟁으로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디폴트옵션은 장기 투자를 전제로, 관리 가능한 일정 수준의 실적배당 위험자산 편입을 통해 합리적 수준의 수익률을 제공하자는 추가 옵션 개념이다. 원리금보장 상품을 디폴트옵션 상품에 또다시 넣자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 원리금보장 상품을 편입시켜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 실패 경우로 회자되고 있는 일본 사례를 굳이 반복할 이유가 없다.성공적인 디폴트옵션의 안착을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디폴트옵션 시행과 더불어 취약 근로자 보호 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개선해야 한다. 둘째, 적격 연금상품에 대한 심사와 선정이 엄격히 이뤄져야 하고 운용 현황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위험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교육을 통해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한국과 선진국 근로자의 DC 불입액은 비슷한데 제도가 달라 퇴직금은 서너 배 차이가 난다고 한다. 금융업권은 업권의 이해관계를 떠나 근로자 이익을 우선하는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퇴직연금에서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다.
2

[시론] 80년대식 사고에 갇힌 '동일인 지정'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지정’과 관련된 논란이 뜨겁다. 동일인은 흔히 언론에서 ‘총수’라고 지칭하는 기업집단의 최대주주를 일컫는다. 공정거래법 2조는 동일인을 회사와 회사가 아닌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 동일인이라는 용어가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명확하지 않다.우리의 기업지배구조는 1990년대 말 이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선진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기업 경영의 의사결정과정이 법제화를 통해서 제도권으로 들어왔고, 이사회 중심 경영과 감사·감사위원회의 모니터링이 정착하게 됐다. 물론 아직은 만족스럽지 않고,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기업도 있을 것이다. 기업집단의 총수가 전횡을 일삼는 기업도 있을 수 있다.지난해 공정위가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64개 기업 중, 총수가 10개 이상 기업에 등기를 한 경우는 두 개 기업이 있다. 물론, 총수가 등기를 하지 않고 기업 내 어떤 직도 맡지 않는, 소유와 경영이 완전히 분리된 기업도 있으며 이 두 기업처럼 최대주주가 책임 경영을 하는 기업도 있다. 총수가 등기이사를 하면서 최고경영자(CEO)를 맡는 기업, 이사회 의장만 맡는 기업, CEO와 의장을 동시에 맡는 기업, 등기는 하지만 CEO나 의장은 맡지 않는 기업 등 여러 형태가 있다. 각자 자신에게 맞는 기업지배구조를 찾아 가는 것이다.물론 기업 경영에는 최대주주가 경영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공정위가 태동하던 1981년이나 동일인의 개념이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1980년대 중반에 비하면 최대주주가 이사회를 뛰어넘어 경영활동을 하는 경영행태는 많이 변해 가고 있다. 법적 책임과 소송의 위험을 안고 있는 등기이사들이 최대주주가 희망하지만 일반 주주가 원하지 않는 부의 안건에 대해서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공정위의 동일인 지정이라는 제도는 제도권에서 우리가 인정하는 대표이사, 이사회, 감사위원회 및 주주총회 등의 기업지배구조·의사결정 구도와는 거리가 먼, 또 하나의 개인 지배구조를 정부 기관이 인정하는 것이다. 기업의 적법한 지배구조가 기업을 지배하지만, 이를 뛰어넘는 초법적인(?) 총수가 사실적으로 기업을 지배한다는 현실을 정부 기관이 인정하는 것이다.일부 기업에서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서 사내이사를 배제하는 등, 제도적으로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대안이 강구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독립성을 지키려는 방어막이 지속적으로 도입되는데도 최대주주가 독단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려 하고, 공정위가 이를 인정해 동일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유지한다면 우리나라의 지배구조는 제도상의 지배와 사실상의 지배로, 영원히 이중적으로 병존할 수밖에 없다.그러면 해외의 투자자들에게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나라 기업에는 시스템상의 지배구조가 있고 그 배후에는 실세가 있다고 설명해야 하는 것인가. 공정위의 고충도 이해할 수 있다. 기업 집단이 중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누가 주도권을 갖는지를 명백히 밝히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런 식으로 경영활동이 수행돼서는 안 되는데, 이런 행태를 정부기관이 인정하겠다는 것 아닌가. 삼성그룹은 임직원 수가 50만 명이고 자산은 400조원이 넘는다. 한 동일인이 이 거대한 기업군을 움직일 수 있다? 물론 방향타 역할은 할 수 있고, 주요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는 있어도 다수의 의사결정을 한 개인이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국가경영도 동일하다. 의사결정은 적절한 위임·전결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모든 공무원이 해당 부처의 의사결정을 수행하지 않고 청와대만 쳐다본다고 하면 이는 가당치 않다. 우리는 언제까지 시스템을 무시하고 자연인인 한 사람을 중심축에 두고 볼 것인가. 공정위는 동일인과 관련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하며, 풀기 어려운 숙제를 해야 한다.
3

[시론] 차라리 미국 증시에 상장하라

쿠팡은 지난달 뉴욕증시에 코드 ‘CPNG’로 상장됐다. 게임 회사 그라비티가 2005년 나스닥에 진출한 이래 국내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비상장사)들인 컬리, 두나무, 더블다운인터액티브, 코이뮨, 에이비프로 등이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야놀자, 핀테크 스타트업 비바리퍼블리카, 히트게임 PUBG를 개발한 크래프톤도 미국 시장 상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이 돈다. 블룸버그는 쿠팡의 뉴욕증시 상장은 한국 스타트업의 뉴욕증시 상장 러시의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지난 12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미국 뉴욕증시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송출했다. 미국 증권시장이 세계 유니콘기업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떠올랐다.미국 증권시장이 블랙홀이 된 데는 이유가 있다. 미국 시장에선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기업 가치 평가가 아주 후하다. 두나무는 국내 시장에서는 1조5000억원 수준으로 평가받지만 미국서는 최소 10조원 이상 100조원까지, 카카오엔터는 국내보다 최소 2배 이상, 20조원(약 180억달러) 정도로 평가될 것이라고 한다. 상장 심사 시 한국은 과거 실적을 주로 보지만, 미국은 미래 성장성을 더 높게 평가해 사업이익·매출·자기자본 등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 상장기업에 대한 규제와 감독도 미국이 훨씬 약하고 합리적이다. 미국에서는 스팩(SPAC·기업 인수 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의 활동이 보장되므로 이를 활용해 상장한 기업이 늘어났다. 유능한 경영진 확보가 가능한 점, 무엇보다 차등의결권 같은 경영권 방어 장치가 있다는 점이 미국시장의 큰 매력이다.미국 증시에 상장하면 꽃가마를 타는 것인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상장유지 비용, 보고·공시 부담을 신경써야 한다. 미국은 소송 천국이다. 미국법상 계약·특허·상표·제조물책임·독점금지법·수출입·노동과 고용 및 연금 등과 관련한 소송 및 집단소송, 주주대표소송 등 수많은 법률 리스크가 있다.크게 두려워할 건 없다. 미국 특정 주 회사법에 따라 회사를 설립해 ‘미국국적 상장기업’을 상장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한국) 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회사를 ‘외국국적 상장기업(FPI)’으로 상장하는 방법을 취하면 된다. 이 경우 미국 증권위원회(SEC)는 미국증권법에 따라 훨씬 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FPI의 경우 자국(한국)의 기업지배구조 규범과 관행을 따르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자국의 회계감독을 받으면 된다. 또 대표소송 요건도 그 기업이 설립된 국가의 회사법에 따라 결정된다(설립준거법주의). 집단소송도 가끔 발생하나, 대부분 화해로 마무리된다. 연방증권법 위반에 대해서도 SEC의 조사나 소송은 일반적으로 과도하지 않은 정도의 벌금 부과로 끝난다. 한국처럼 먼저 고발하고 최고경영자(CEO)를 감옥에 넣고 시작하지 않는다. 미국 기업엔 엄격하게, 외국 기업엔 느슨하게, 미국은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법규 적용도 달리하는 것이다. 다만, 임원배상책임보험(D&O)은 필수다.소송할 일이 있다 해도 외국 기업을 상대로 미국서 소송하는 데는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고 정보와 자료 구득이 쉽지 않다. 변호사 비용이 엄청나 대부분 소송을 포기하고 화해한다. 따라서 FPI 방식을 선택한다면 미국 주식회사법상의 주주 대표소송, 연방증권법상의 집단소송 그리고 SEC의 조사 및 소송 위험으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미국증시의 독주에 놀란 런던, 홍콩, 싱가포르 증권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영국 정부는 서둘러 런던증시 상장사에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기로 했다. 홍콩증시는 미국과 홍콩 이중 상장을 허용했고, 올 하반기부터 스팩규제를 풀기로 했다. 싱가포르도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은 지금 괴상한 논리로 차등의결권제도 도입마저도 반대에 부딪혀 그 도입이 지지부진하다. 차라리 미국증시에 상장하는 것이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