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고용절벽’이 심상찮다. 고용노동부의 ‘1월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신청자(새로운 실업자)가 21만2000명으로 월간으로 역대 최대다. 반면 고용보험 가입자는 증가폭이 10만 명대로 뚝 떨어졌다. 꾸준히 늘어온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난달에는 15만1000명 증가(전년 동월 대비)에 그쳐 2004년 2월 이후 17년 만에 최저다. 일자리가 급감한 것은 코로나 쇼크가 지속된 데다 희망근로사업 등 ‘관제 고용’이 지난 연말부터 대거 중단된 탓이다. 이는 작년 12월 통계를 발표할 때도 고용부가 인정한 사실이다. 공공일자리에 따라 고용통계가 왔다 갔다 하는 ‘실업 착시’ 현상이 고착화하는 것이다.

‘실업대란’ 와중에 주목되는 것은 코로나 쇼크가 집중된 업종이 고용통계에서도 그대로 확인됐다는 사실이다. 숙박음식·사업서비스·운수업 등 서비스업종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9~11월까지만 해도 월 37만~41만 명씩 증가했지만 지난달에는 14만 명 증가에 그쳤다. 피해 업종이 뚜렷이 드러나는 이런 통계를 보면서도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일괄 배포하자는 주장이 계속 나와선 곤란하다.

또 다른 걱정은 다시 악화하는 청년실업이다.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10~12월엔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보였으나 올 들어 2만5000명 감소세로 반전됐다. 청년실업이 20대를 넘어 30대로 확산하고 있어, 누가 봐도 위기적 상황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지난주에 “올해 1분기 중 청년고용 대책을 내놓겠다”고 언급한 걸 보면 사정을 모르진 않는 모양이다. 하지만 고작 관제알바 늘리는 수준의 대책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고착화시키는 낡은 법규와 기득권을 깨는 노동개혁 의지가 있는가. 아울러 ‘규제 일변도’가 아니라 실질적 ‘투자 유도’로 기업정책을 전환할 용의가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자리는 ‘정책의 종합성적표’이고, 목표가 아니라 결과임을 알아야 해법도 나올 수 있다.

국민은 실업대란 취업절벽으로 고통받는 와중에 고용부가 한꺼번에 공무원 740명을 증원한다는 ‘웃픈’ 소식도 들린다. 올해 예산 1조1558억원으로 시작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인력이라는데, 고용부만 ‘일자리 대박’이다. 실업자로 분류되지도 못하는 구직포기자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제외되는 청년들은 누가 챙기고 있기나 한가. 이런 판국에 어떻게 ‘경제 선방’이란 말이 나올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