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터넷은행·핀테크 규제 풀면 금융권 일자리 늘어난다
게다가 금융산업은 역대 정부의 규제와 간섭으로 인해 활력을 잃어온 터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은산분리 및 대주주 적격성 규제, 개인 간 대출 등 핀테크 분야 기업들은 금융회사의 출자제한 규제로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자영업자를 돕겠다며 신용카드 시장에 개입해 수수료를 무리하게 낮춘 탓에 카드업계에서는 감원 한파가 불기까지 했다. “정부가 멀쩡한 일자리를 없애고, 새 일자리를 가로막았다”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정부가 금융 분야의 일자리를 늘리기 원한다면 이런 정책 잘못을 바로잡는 게 순서다.
더구나 비대면 거래 증가 등의 금융환경 변화로 은행의 인력수요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고용을 억지로 늘리면 노동생산성이 떨어져 경쟁력만 갉아먹게 될 것이다. 금융사들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해 단기 일자리만 늘릴 가능성도 있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최선의 방법은 새로운 수요와 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규제를 풀어 신산업을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는 게 시급하다. 금융회사를 통제하려는 정부 관행을 바로잡지 않으면 금융산업의 발전과 좋은 일자리 확대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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