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분기별로 발표하는 가계소득동향은 당초 올해부터 폐지될 예정이었다. 조사방식 한계상 고소득층 응답률이 낮아 정확한 소득분배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기획재정부도 가계소득동향 조사를 없애기로 하고 작년 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슬그머니 되살아났다.당시 가계소득동향 조사 부활을 주도한 사람은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확인됐다. 당시 의사록을 보면 김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분기별 가계소득동향 통계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일각에선 가계소득동향 조사 부활에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장표 당시 경제수석이 관여했다는 말이 흘러나왔다.통계청은 2017년 1분기부터 기존 조사방식(가계부 기장 방식)을 새 방식(면접조사 방식)으로 바꿨다.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취지였다. 대신 분기별 조사 발표는 생략하고 국가통계포털에만 공표하기로 했다. 분기별로는 수치가 들쭉날쭉해 일관된 추세를 보여주기 힘들다는 이유가 컸다.이에 따라 2017년 3분기까지는 가계소득동향 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다. 하지만 작년 4분기 가계소득동향 조사 결과 가계 실질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나오자 기획재정부는 돌연 공개로 선회했다. 정부 일각에선 “소득주도성장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라고 홍보했다.이에 따라 통계청은 올 들어서도 가계소득동향을 분기별로 조사해 발표해왔다. 다만 당초 없애기로 한 조사를 국회에서 부활한 만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표본 수를 기존 5500명에서 8000명으로 늘렸다.통계청 관계자는 “가장 최근 인구통계인 2015년 조사결과를 기초로 2010년 대비 5년간 바뀐 인구별·성별 변화를 같은 비율대로 반영해 표본 수를 늘렸다”며 “그러다 보니 5년간 고령화가 진행된 만큼 고령층이 표본에 더 많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령층은 평균 가계소득이 낮아 표본 수 비율이 늘어나면 분배는 더 악화된 것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이걸 표본 오류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통계청장 경질까지 부른 가계소득 통계 논란에 유경준 전 통계청장(현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사진)이 입을 열었다. 유 전 청장은 가계소득 통계 집계방식을 지금처럼 바꾼 인물이다. 과거 조사방식이 가계소득 현황과 인구 변화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그가 현직 청장 시절인 2016년 개편을 주도했다.유 전 청장은 2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바뀐 통계의 표본에 오류가 있어 분배 지표가 왜곡됐다는 주장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입증해보려는 조급증이 통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가계소득 통계 논란의 핵심은 뭔가.“가계소득 통계는 2017년부터 두 번에 걸쳐 집계방식이 바뀌었다. 가계소득 현황과 인구변화를 정확히 반영하자는 취지에서였다. 올해부터 바뀐 두 번째 조사방식과 집계방식에 문제는 없다. 그걸 갖고 분배지표 결과가 안 좋게 나오니 마치 표본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에서 뭔가 성과를 빨리 입증해보이려는 조급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과거 집계방식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가계동향 조사는 1963년부터 해왔다. 50년 넘도록 유지한 조사방식은 ‘36개월 가계부 기장 방식’이었다. 연령·성별로 표본을 정해 상품권을 5만원씩 주고 매달 3년 동안에 걸쳐 가계부를 써달라고 부탁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서울 강남구를 비롯한 부촌에 사는 고소득층 집단에서 응답률이 현격하게 낮았다. 다른 지역의 50%대에 불과했다. 가중치를 조정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부유층이 누락되다 보니 소득 통계 정확도가 떨어졌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학계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10년 전부터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것이다.”▶그럼 새 방식은 어떻게 바꾼 것인가.“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면접 방식으로 바꾸고 2017년부터 처음 적용했다. 연령·성별 표본 수도 2015년 인구통계조사에서 나타난 인구 변화를 반영해 새로 조정했다. 하지만 아무래도 조사방식이 달라진 데다 분기별 지표는 추세적으로 봤을 때 정확도가 떨어지는 만큼 참고 자료로만 하고 일반에 공개하진 않기로 했다. 하지만 작년 4분기 소득분배 지표가 좋은 것으로 나오자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약속을 깨고 언론에 공개해버렸다. 이것이 문제가 꼬이게 된 발단이다.”▶문제가 꼬이게 됐다는 건 무슨 말인가.“공개 안 하기로 한 분기 조사를 발표했으니, 올 들어서도 발표를 안 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하지만 1분기 분배지표는 예상과 달리 매우 악화된 것으로 나왔다. 통계청도 발표를 안 할 수가 없으니 보도자료가 아닌 참고자료만 언론에 뿌리고 간담회도 생략했다고 한다. 언론에 소득분배 악화가 대서특필되자 청와대가 뒤늦게 화들짝 놀라 통계청 데이터 가운데 임금 근로자 가구만 추려내 ‘소득주도성장 긍정적 효과 90%’라는 엉뚱한 자료를 만들어낸 것이다.”▶가계소득을 분기별로 발표하는 국가가 있나.“가계소득 조사 결과를 월별로, 분기별로 발표하는 나라는 없다. 소득분배는 추세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번 꺾이면 좀체 돌아서기 힘들다. 한국의 소득분배 지표도 2016년부터 꺾이는 쪽으로 바뀌어 줄곧 악화되는 추세다. 정부가 이걸 알면서도 소득주도성장 효과를 빨리 보고 싶다는 급한 마음에 무리하게 분기별 조사결과 공개를 밑어붙이다 이런 사달이 난 것 같다.”▶표본 오류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청와대는 1분기 가계소득 조사 표본이 달라져 과거 수치와 시계열로 비교할 경우 유의미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는데, 조사 표본에서 연령대별 비율은 2015년 인구통계 조사를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에 표본에 문제가 있을 수 없다. 2010년 인구조사에 비해 고령층 비율이 많이 늘었으니, 늘어난 만큼 비율도 높이는 건 당연하다. 조사방식은 비교대상인 2017년 조사 때와 같다. 시계열상 의미가 떨어진다는 건 억지주장이다.”▶황수경 전 통계청장의 경질성 교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통계청의 공식 데이터를 정부가 믿지 않고 표본 오차를 걸고넘어지면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로 가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국가 통계는 그 나라의 재정과 복지, 분배정책 전반의 기초가 되는 만큼 입맛에 맞게 바꾸려는 시도조차 있으면 안 된다. 통계 논란으로 청장을 교체하는 것 역시 통계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것이다.”▶청와대는 통계청장이 임기를 보장하는 자리가 아니라는데.“미국은 10년 임기를 보장한다. 대부분의 다른 선진국도 임기제를 두고 있다. 고도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기재부 외청으로 종속돼 인사는 물론 관련 법 제정 권한이 없다. 기재부를 통하지 않고선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다. 정권의 입김을 쉽게 탈 수 있는 구조다.”이태훈/김일규 기자 beje@hankyung.com
"국민 신뢰 받는 통계청 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강신욱 통계청장 취임…"5월 청와대 분석에 관여한 바 없다"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은 28일 "통계는 특정한 해석을 위해 생산될 수 없다"며 "그러한 염려를 할 만한 결정을 앞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강 청장은 이날 대전정부청사에서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불거진 통계청 외압 논란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강 청장은 신뢰성 논란이 나온 가계동향조사와 관련해 시계열을 단절하거나 수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내부적으로 토론을 거쳐 발전 방안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선택지에 수정이나 폐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말하며 "유용한 방식으로 발전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어떤 검토가 될지는 아직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부연했다.가계동향조사 유효 표본이 절반가량 바뀐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상세히 보고받고서 말씀드릴 수 있겠다.기회가 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강 청장은 청와대 측이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한 데 관해 반론할 때 사용한 기초 자료를 직접 분석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분석에 관여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이어 "자세한 수치를 본 적이 없고 다른 연구자가 한 분석이라 말(평가)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그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효과를 분석할 통계가 없다는 지적에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최저임금 효과 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다른 장점도 있다"며 "장단점을 생각해서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통계가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으로 생산되는 것도 중요한 가치"라고 말했다.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분석할 별도 도구를 만들 생각이 없느냐는 물음에는 "아직 없다"고 답했다.강 청장은 전임 황수경 청장의 퇴임이 경질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물음에는 "제가 아는 바도 없고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그는 임명될 것이라는 소식을 26일 오전 들었다며, 임명 배경에 관해서 언질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강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현시점을 '통계에 대한 논쟁이 많은 상황'으로 규정하며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를 생산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강 청장은 "여러분들이 통계 전문가답게 외풍에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임무를 소신껏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하겠다"며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는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겠다"고 직원들에게 약속했다.그는 "최근 통계에 대한 논쟁이 많은 상황에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통계청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강 청장은 ▲ 국민에게 필요한 상세 통계 개발·개선 ▲ 기획·조사·집계·공표 등 통계생산 전 과정 공개 ▲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데이터 허브 거듭나기 등 업무 추진 방향도 제시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