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26억짜리 집 종부세, 쏘나타 세금보다 적어"
송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국민 2%만 종부세를 낸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가구원수 기준 4.6%에 달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한 뒤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중 70% 이상이 26억원(공시지가 17억)인데 세금이 50만원 정도"라며 "소나타 2000cc 중형차 자동차세가 52만원(cc당 260원)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당대표가 돼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에서 11억(시가 16억)으로 상향시켰다"며 "즉 16억이하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전국민 98프로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올해는 종부세 고지 인원과 고지액 모두 전년 대비 급증했다. 주택 가격과 공시 가격 현실화율,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세율이 모두 올라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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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 71.7% 수도권 집중…서울 비중은 50% 이하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된 94만7000명 중 78.2%는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방 종부세 납부자들도 크게 늘어나 납부 총액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종부세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50% 선을 밑돌았다.23일 국세청은 ‘2021년 종부세 주택분 고지현황’을 발표하고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서울에 48만명, 경기지역에 23만8000명 거주한다고 밝혔다. 인천 지역의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만3000명이었다.수도권 납부 대상자들이 내야할 종부세 총액은 4조738억원으로 전체 납부 금액 5조6789억원의 71.7%를 차지했다. 하지만 작년과 비교하면 서울 및 수도권 집중도는 떨어졌다. 지난해 수도권의 납세대상자는 82.9%, 금액은 81.0%를 차지했다.서울의 납부 대상자 및 납부 총액 비중이 크게 줄어든데 따른 결과였다. 작년 58.9%였던 서울의 종부세 납세대상자 비중은 올해 50.6%로 줄었다. 납부 총액에서 서울 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65.3%에서 48.8%로 떨어졌다.그만큼 비수도권 지역의 종부세 납부가 크게 늘었다. 서울지역 종부세 납부 총액이 1조1868억원에서 2조7766억원으로 두배 남짓 늘어나는 사이 부산과 경남, 대구, 세종, 제주 등의 종부세 납부 총액은 4~5배 증가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경남이 429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 2561억원, 대구 1470억원, 제주 1418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이같은 지방이 종부세 납세대상자 및 납부총액 급증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상승이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골고루 이뤄진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다주택자에 부담이 집중되는 종부세 구조를 감안할 때 비수도권에 종부세 대상이 많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종부세는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1억원(시가 16억원 안팎)을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6억원(시가 9억원 안팎) 주택부터 적용된다.지방 거주자들의 서울 및 경기권 주택 구입이 많았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종부세는 인별 부과의 특성상 물건 소재지가 아닌 과세 대상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부산 지역 거주자가 경기도 아파트를 매입해 종부세를 내게 되면 부산 지역 종부세 총액에 합산된다.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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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위헌"…날아든 고지서에 강남 집주인들 행동 나섰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고, 예상보다 큰 금액이 세금으로 부과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집주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은 세 부담을 전세나 월세 인상을 통해 세입자에게 전가하거나 분납 신청으로 부담을 덜려고 하고 있다. 일부 일시적 2주택자들의 경우 ‘억울하다’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종부세 위헌 소송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총 94만7000명이다. 지난해 66만7000명보다 42% 늘었다. 이 가운데 개인은 88만5000명으로 같은 기간 23만4000명(36%) 증가했다. 개인 88만500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48만5000명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다. 이들의 경우 작년보다 종부세가 적게는 수배에서 많게는 수십 배까지 올랐다. 주택가격이 급등한 데다 정부가 공시지가 반영률을 높여서다. 또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들에 적용되는 종부세율도 기존 0.6~3.2%에서 1.2~6.0%로 두 배 가까이 오른 점도 세금에 영향을 미쳤다.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자신을 다주택자라고 밝힌 A씨는 "지난해에는 24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올해는 240만원으로 10배가 나왔다"며 "너무 올라 깜짝 놀랐다"고 했다. B씨는 "작년보다 5배는 더 나온 것 같다. 계속 보유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판단이 서질 않는다"고 했다.일시적 2주택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이사를 가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됐는데 세금 내게 생겼다"며 "6개월 이내 처분하면 다주택자가 아니라고 했던 것 아니었느냐.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과한 것 같다"고 푸념했다.다주택자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다.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는 전·월세를 올려 세금 부담을 덜려는 것이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한 다주택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전셋집은 기간이 끝나면 월세로, 월세는 더 올려서 받을 예정"이라며 "세금을 내려면 어쩔 수 없다"고 했다.서울 강남구에 있는 A 공인 중개 관계자는 "집값이 오르면서 전셋값이 오른 경우도 있지만 세금 부담에 대비하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올린 집주인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고, 강동구에 있는 B 공인 중개 관계자도 "최근 전세 대신 월세를 놓는 경우가 많은데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현금 흐름을 만들고자 전세 대신 월세를 놓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분납 신청에 나서는 집주인들도 있다. 세액이 250만원이 넘어갈 경우 이자 부담 없이 6개월간 나눠서 내는 것이 가능하다. 종부세의 절반은 납부 기간인 12월1일~15일 사이에 내고, 나머지는 내년 6월15일까지 내면 된다.종부세를 내야 하는 1가구 1주택자도 13만2000명이다. 작년 12만명에서 1만2000명 늘어났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액 자체는 작년 1200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800억원 증가했다. 집값이 오르고 정부가 공시지가 반영률을 높이면서다. 다만 고지서를 받아든 1주택자들은 "세금이 늘긴 했지만 못 버틸 수준은 아니다"는 반응이다.일각에서는 올해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조세저항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는 서울 강남권에 있는 주요 아파트 단지에 소송인단 참여 안내문을 부착했다. 종부세 위헌 소송에 참여하기 위한 인원은 1000명 이상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연대는 이번 소송을 대리할 법무법인으로 '수오재'를 선임하고 올해 12월 말까지 소송 인단을 모집한다. 내년 2월께 조세 불복 심판 청구를 제기한 후 위헌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시민연대는 7가지 이유로 종부세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종부세와 재산세, 동일한 과표에 이중과세 △종부세의 최고세율 7.2% 사유재산제도 훼손 수준 △다주택자에게만 10배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차별과세 △최근 4년간 종부세 10배 가량 폭증 △경제 상황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해쳐 조세법률주의 위반 △주택공시가격 폭등으로 조세 부담 전가 △국회 조문심사 부실 등 위헌적 입법 △종부세법 입법목적 달성 실패 등이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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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이까지 분모에 넣고…'종부세 대상자 2%'라는 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98%의 국민은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기재부도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민의 98%는 과세 대상이 아님”이라고 명시했다. 지난 19일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의 관련 발언을 기재부 공식 입장으로 굳히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비판이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기재부가 밝힌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이다. 올해 대한민국 전체 인구인 5182만 명 대비 1.8%다. 결국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 국민 98%는 지난주 태어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신생아까지 모두 합쳐 모수로 잡아야 산출이 가능한 수치다. 기재부 관계자도 “종부세 부과가 인별 기준이다 보니 부과 대상을 전체 인구로 나누는 것이 합당하다고 봤다”고 인정했다.하지만 이는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주 한 명에게 종부세가 부과되더라도 다른 3명의 가구원 역시 종부세 부과에 따른 직접적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한 해 종부세 납부액이 대기업 회사원 연봉에 이르는 만큼 가계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종부세를 부담하는 국민의 정확한 비율을 산출하려면 모수가 국민 전체가 아니라 ‘주택을 보유한 개인’이 돼야 사실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 중 종부세를 내는 비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총 1469만7000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자(94만7000명) 비중을 계산하면 6.4%가 된다. 94만7000명의 종부세 납부 대상 인원 가운데 법인(6만2000명)을 제외한 88만5000명의 순수한 ‘개인’만 따져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주택을 소유한 개인’의 6%를 차지한다. 기재부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종부세 납부 비중보다 3배 많다.홍 부총리 등의 발언 배경을 두고 의구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는 전통적으로 세금을 정치화하고, 세금 부과 대상을 통해 편 가르기 하려는 시도를 경계해왔다”며 “청와대나 여당으로부터 뭔가 강력한 주문을 받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