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구글 자율규제 시대 끝났다"…英 'SNS 규제안' 마련

영국이 온라인의 유해 콘텐츠에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새 SNS 규제안을 내놨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영국 소비자보호 당국은 유해 콘텐츠의 확산을 막지 못한 기업에 법적 책임을 묻고 벌금을 부과하거나, 해당 플랫폼의 접속을 차단한다는 내용을 담은 규제안을 공개했다.

제러미 라이트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 장관은 해당 규제안을 발표하면서 "온라인 기업의 자율 규제 시대는 끝났다"고 밝혔다.

규제안을 승인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성명을 통해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회사에 법적 주의 의무를 부과할 것"이라며 특히 어린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유해 콘텐츠에 노출돼있다고 지적했다.

이 규제안은 가짜뉴스를 비롯해 아동 학대와 테러 행위 등 폭력적인 내용이 담긴 콘텐츠를 대상으로 한다.

앞서 영국에서는 지난 2017년 14살 소녀 몰리 러셀이 인스타그램에서 자살과 관련된 사진을 본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SNS 유해 콘텐츠 규제 문제가 대두됐다.

영국의 IT기업 단체 연합 '테크 UK'는 이에 대해 "확실하게 한 발짝 나아간 법안"이라면서도 일부 모호한 규정에 대해서는 12주에 걸친 협의 기간 동안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레베카 스팀슨 페이스북 영국지사 공공정책국장은 "정부의 규제안이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보조를 맞추겠다"면서도 영국 정부가 "사회를 유해한 콘텐츠에서 보호하는 동시에 혁신과 언론의 자유, 디지털 경제를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트위터 측도 영국 정부와 함께 SNS 정화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힌 한편, "사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과 인터넷의 열린, 자유로운 속성을 지키는 것의 균형을 맞춰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데미안 콜린스 영국 하원 언론위원회 위원장은 폭력적인 콘텐츠뿐만 아니라 SNS상에서 이뤄지는 정치적 선전과 캠페인에 관한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셜 미디어 사용자도 누가 그들에게 정치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그 목적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며 "조기 총선을 앞둔 만큼 긴급입법을 통해서라도 해당 규제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콜린스 위원장은 앞으로 수주동안 정부의 SNS 규제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릴 방침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