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갈팡질팡하는 취업지원 정책으로 인해 취업 준비생들만 손해 아닌 손해를 보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 내놓은 취업 준비생들의 생계 지원금 정책으로 인해 예산이 소진되자 노동부는 직업훈련 예산부족과 함께 하반기 실업자 교육 인원 배정이 어렵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내놓았다. 물론 계속되는 경기불황 속에서 청년층의 생계를 위한 지원금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지원금 정책으로 인해 직업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는 청년층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지양해야 할 것이다.

2017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15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층 중 `최종학교 전공 분야와 일자리의 직무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50.8%에 달해 많은 이들이 전공과 실제 취업 분야가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실제 전공과 취업 분야가 다르다는 것은 곧 취업을 준비하는, 혹은 이미 취업한 이들 가운데 자신의 전공분야 취업에 실패한 이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취업에 실패한 청년들이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직업훈련기관`이다. 직업훈련기관을 통해 청년들은 자신에 맞는 적성 분야를 파악하고 관련 기술을 배움으로써 사회의 일꾼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매년 하반기 때마다 직업훈련기관들은 `예산이 소진되었다`는 이유로 번번히 교육이 축소되어 청년들이 제대로 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업훈련기관이 실업자를 교육해 취업을 지원하는 기관 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에서 해당 과정에 대한 승인을 지속적으로 번복하고 있어 정작 직업훈련기관의 교사들이 실업자로 몰리고 있다.

또한, 과거 실업자 국비지원 교육의 경우 각 직종별 직업교육에 필요한 적정 수요의 교육 인원과 예산을 편성한 뒤 공모를 통해 기관을 선정해 교육을 진행했다. 이어 교육기관에서는 모집 공고와 상담을 직접 실시하고 면접을 통해 배움에 대한 의지와 직종과 적합성이 맞는 구직자를 뽑아 교육과 취업 알선을 진행해 취업률이 80~90% 이상을 달성 할 만큼 구직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나 지금은 교육을 원하는 구직자를 모집해도 노동부의 직업상담사를 통해 최소 4주에서 6주 이상 직업과 관련된 상담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바뀌어 구직자들은 몇 달씩 기다려야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직업상담사를 통해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는 좋지만, 현실은 형식적인 직업상담기간 때문에 구직자들은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 취업 때에는 다시 직업학교에서 상담을 받아 비효율적인 운영에 불만을 토로하는 구직자들이 부지기수이다.

업계 관계자는 "교육기관 입장에서는 국가예산을 쓰는 입장이라 기관의 안정성에 지대한 위협을 느끼더라도 항의 조차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라며, "미리 공지 없이 제도가 바뀌어도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교육기관장끼리 하소연 하는 선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계속되는 예산 축소로 인해 직업훈련기관 교직원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없는 것은 물론, 기술을 익혀 취업을 하려는 청년들조차 도와줄 수 없는 작금에 한탄하고 있다"며, "잘못된 제도에 대한 성찰과 함께 제도 보완을 통해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청년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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