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상황에 따른 경영 부침에도 불구하고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이 금융감독원에 내야하는 분담금이 해마다 늘고 있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의 검사대상 금융기관이 감독원의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내는 돈으로, 총부채를 기준으로 소요 예산을 감안해 정한 부담요율에 따라 산정된다.

15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 보험, 증권, 투신 등 금융계가 금감원에 내는 감독분담금은 지난 2002년중 940억1천300만원으로 2001년의 660억7천500만원에 비해 42.3%나 증가했다.

결산이 이뤄지고 있는 2003년 감독분담금은 1천억원을 웃돌 전망이다.

감독분담금은 1999년 407억8천300만원, 2000년 524억9천600만원 등에 이어 해마다 늘고 있으며 2002년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의 전체 운영수입(1천598억3천500만원)중 58.8%를 차지했다.

금융기관들은 각종 검사를 통해 `채찍'을 맞으면서 금감원의 `밥그릇'을 책임지고 있는 셈이다.

금융기관들은 금감원이 개별 금융사의 경영 사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총부채 기준'이라는 일률적인 징수 방침을 고수하는데 대해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

은행이나 보험사의 총부채에는 수익과 직결되는 예금이나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증권이나 투신사들의 부채는 이자 부담을 지고 있는 빚(차입금)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은행이나 보험사는 경영이 호전될 수록 분담금 규모가 늘지만, 증권.투신사는 빚이 많아 부실한 회사가 분담금을 더 많이 내고 우량사는 오히려 분담금이 적어지는 모순이 있다.

또 SK글로벌 사태나 LG카드 부실 문제 등에 따른 시장불안으로 은행이나 투신사의 수익성이 악화됐지만 감독 분담금은 이런 사정을 거의 감안하지 않고 있다.

한 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총부채를 기준으로 감독분담금을 부과해 경영상황이 어려운 증권.투신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불합리한 점을 알지만 칼자루를 쥔 감독당국이 무서워 불만을 삭이고만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금감원이 행정편의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증권.투신사의 경우 부채보다수익성과 직결되는 약정고나 수탁고를 기준으로 감독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유관우 기획조정국장은 "총부채를 바탕으로 분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관련법에 규정돼 있을 뿐만아니라 전체 분담금을 권역별로 나누는데 단일한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 업계의 불만을 수용해 총부채 외의 투입인력비중 등을 권역별 분담요율 결정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독분담금이 금감원의 예산 조달을 위한 것으로 업계 사정보다 금감원의소요예산 규모를 비중있게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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