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날로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뉴라운드 협상에서 선진국은 전자상거래 등
민감한 통상현안을 지재권 영역으로 끌어들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시아변리사회(APAA) 한국협회 김철수(55) 회장의 말이다.

김 회장은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변리사회(APAA)의 43차
정기이사회를 주관하고 있다.

내달 2~5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리는 이 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되기는 지난
88년 서울총회 이후 11년만이다.

APAA 정.준회원 19개국을 포함, 미국 유럽 등 세계 40여개국에서 1천여명의
변리사와 변호사 등 관련 인사가 참가한다.

김 회장은 "APAA 회원국 간에 지재권 제도와 권리보호장치의 격차가 심하다"
며 "새 천년을 앞두고 지재권 분야의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아시아 국가들의
협력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적인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인터넷 도메인이름의 문제점과 대책
<>지재권 관할법원의 역할과 권리보호제도 <>아시아 및 지재권 관련 국제
기구와의 정보교류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하게 된다고.

특허 상표 등 5개 분과위원회별로 국제 동향과 각국의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세미나도 열린다.

그는 국내 지재권 분야의 쟁점인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문제, 지재권 행정
단일화 문제 등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의 움직임을 파악, 제도 선진화를
유도한다는 생각이다.

"중국의 경우 최근 지재권 행정을 일원화하고 급속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시스템을 효율화하고 협상테이블에서 일관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라도 분산돼 있는 지재권 관리를 통합해야 합니다"

특허침해소송 대리권과 관련, "선진국에선 변리사와 기술전문가를 소송과정
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변호사만을 침해소송의 대리인으로 인정하려는
법조계의 움직임은 국제 조류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재권 관할법원을 특허법원으로 단일화하고 기술판사 등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로스쿨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한영 기자 ch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