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경기진작책의 하나로 정부가 소비자금융지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얼마만큼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실업급증으로 소비자들의
소득자체가 줄어든데다 우리경제의 앞날마저 확신할수 없는 불투명한
상황에서 돈을 대준다해서 빚얻어 자동차를 사고,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많지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소비자금융활성화 방안은 올해말까지 주택금융으로
중도금등 구입자금 3조6천5백억원과 미분양해소자금 5천억원등 모두
4조1천5백억원을 지원하고, 자동차 가전등 내구소비재구입자금으로
3조1천6백억원을 각각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이중 주택자금지원은 실수요자
뿐아니라 주택건설업계의 자금난해소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내구소비재의 경우는 다르다. 제품의 수요가 위축된 것은 돈이
없어서라기 보다 소득감소와 경기전망에 대한 불안감등으로 소비자들의 경제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 더 큰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요자금융의 확대등 직접적인 소비촉진 지원대책도
필요하겠지만 세제조정을 포함한 거시경제 차원의 종합적인 처방이 함께
강구돼야 실효를 거둘수 있을 것이다.

특히 소비억제를 정책목표로 하는 특별소비세의 전반적인 인하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TV 냉장고 등 생활필수품까지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책목적의 달성보다 순전히 세수확보를 위한 편의주의가
아닌가 싶다.

또 서기정책차원에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대책을 좀더 강도높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이미 그같은 의지를 여러차례 천명한바
있지만 경기후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은 물론이고 금년 예산운용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등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조기집행하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일자리가
늘고 소득창출이 이뤄져 소비가 되살아날수 있다.

물론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금융시스템의
복원과 기업구조조정의 신속한 마무리 등 경제획복 기반구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미시적인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부가 발표한 소비자금융활성화 방안도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제한적인 범위내에서나마 효과를 거두려면 정부가
약속한 지원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요자금융은
소비자를 통해 생산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 효과적인 방법중의 하나다.

현대 우리가 처한 경제현실에 비추어 소비자금융 확대는 없느니 보다
낫겠지만 소비자들의 구매욕구를 유발시킬만한 근본대책은 못된다고
생각한다. 좀더 종합적이고 강도높은 소비촉진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