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어록] 노동 ; 정년
노동은 파란 잎, 사상은 하얀 꽃, 죽음은 빨간 열매.
- A C 스윈번
<>.정년
인간의 능률은 정년을 어떻게 정한다 하더라도 정년 마이너스 3이라는
해에서 감퇴를 시작한다.
- C N 파킨슨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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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온라인쇼핑몰 알리와 테무를 통해 중국산 제품을 직접 구매한다는 지인들이 점점 더 늘고 있다. 가격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게 이유다. 한 지인은 가격이 매우 저렴하니 쓰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버리면 그만이란다. 또 다른 지인은 국내 제품 한 개를 사는 돈으로 알리를 통해 다섯 개를 구매해 주변 사람에게 선물을 돌렸다고 자랑한다.오프라인에서 중국산 제품의 저가 공세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쇼핑의 급성장과 고물가·고이자율이 맞물려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진 국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사고 싶은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니 소비자들에겐 분명 좋은 일이다. 반면 어두운 그림자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제품과 경쟁해야 하는 수많은 국내 생산자와 노동자에게는 생존 문제가 달려 있다. 국내 중위권 온라인쇼핑 업체들이 알리와 테무 때문에 매출이 줄고 기업 가치가 떨어져 자칫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국내 온라인 거래 초창기에 주문 상품과 다른 가짜 상품, 훼손되거나 파손된 물건이 오기도 하고 아예 배달되지 않는 사례가 뉴스에 자주 오르내렸다. 10년도 더 된 필자의 경험이다. 주문한 신제품 대신 중고품이 배달되거나 오지 않고, 판매자가 자취를 감춘 경우가 있었다. 이로 인해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걸 주저하게 됐다. 당시에는 필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소비자가 온라인쇼핑몰 이용을 망설였다.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저가 공세로 잘나가고 있는 알리와 테무에서도 우리나라 온라인쇼핑 초창기에 나타난 이런저런 문제가 최근 불거지고 있다. 허위·과장 표시 및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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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료는 올해를 제외하고 지난 수년간 매년 10% 안팎으로 꾸준히 올랐다. 보험사들은 손해율(보험료 대비 보험금 비율)이 높아 보험을 판매할수록 적자가 커지므로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한다. 보험료가 계속 올랐음에도 보험금 청구도 계속 늘어 실손보험 손해율은 매년 100%를 초과하고 있다. 그 결과 실손보험 적자는 연간 2조원에 육박하고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한 보험사가 상당수에 이른다.실손보험 시장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정부는 실손보험금 청구 기록을 근거로 특정 비급여 진료가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한다. 마치 마사지를 받는 기분으로 1년에 100회 이상 도수치료를 받는 가입자가 부지기수고 가벼운 근골격계 증상에도 실손보험 가입자에게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유도한다.실손보험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요즘의 의료 사태에 일조한 측면도 있다.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비급여 진료비를 의사가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어서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하는 일부 진료과 개원의의 소득은 다른 과에 비해 상당히 높다. 이에 따라 의사들이 상대적으로 돈 안 되는 필수과를 꺼리는 현상이 심화했다.실손보험을 포함한 보험시장은 도덕적 해이에 따른 시장실패가 일어나기 쉬운 전형적인 시장이다. 소비자가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가벼운 증상에도 병원에 가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의사는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더 많은 의료 서비스를 권장한다. 소비 행위의 비용을 제3자인 보험사가 처리해 주기에 소비자와 의사 모두 도덕적 해이라는 문제를 일으킨다. 대부분 보험시장에서는 수요자만 문제를 일으키지만, 실손보험 시장에서는 수요자에 더해 의사마저 문제를 야기한다. 이는 보험금 청구 증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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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다. 집권 초기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 중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나름의 성과도 냈다. ‘법과 원칙’의 기치 아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해결했다. 오랫동안 건설현장의 골칫거리였던 일부 노조의 채용 강요 시위도 상당 부분 정리했다. 그러나 이후 야심 차게 추진했던 주 52시간 근로시간 유연화가 정부 내 엇박자와 함께 노동계의 ‘주 69시간 강제노동’ 프레임에 걸리면서 사실상 멈춰섰다. 그리하여 현 정부의 개혁 중간 성적표는 30% 선에 묶여 있는 지지율과 총선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노동계, 대정부 압박 거세지는데두말할 것도 없이 노동개혁이 멈춰선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 퇴진도 모자라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는 노동계와 야당이 있다. 정부로서도 답답한 노릇이다. 총선 결과로 입법 환경이 나빠진 것은 물론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놓은 사회적 대화의 장도 개점휴업 상태다. 이렇다 보니 노사관계 전문가들 사이에선 현 정부의 노동개혁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조법 2, 3조의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노동개혁은커녕 개악만 막아도 성공”이라며 기업 노무 관계자들이 입을 모으는 이유다.상황이 이럴진대 노동개혁 성공 가능성과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경제단체 이야기다. 휘몰아치는 친노동 입법의 파고 속에서 기업 입장을 대변해야 할 경제단체들은 사실상 ‘꿀 먹은 벙어리’다. 산업현장의 노사관계를 뒤집어놓을 노조법 개정 입법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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