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을 줄이고 고용을 늘리려면 정리해고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폭넓게
허용해야 하며 기업은 임시직 파트타이머 파견근로자 등 외부근로자를
기업사정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익대 박내영 교수는 20일 서울 중소기업은행 대강당에서 열린 노사관계
개혁위원회 제2차 공개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지금의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면 실업률이 높은 수준에서 고착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고용안정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공개토론회에는
이정식 한국노총 기획조정국장과 윤우현 민주노총 정책부국장, 양병무 한국
경총 노동경제연구원 부원장, 최동규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 이주호 한국
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만호 노동부 고용총괄심의관 등이 보조발제자로
참여했다.

박내영교수의 발표내용을 요약한다.

< 정리=김광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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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37만8천명이던 실업자가 지난 3월에는 72만4천명으로 급증했고
실업률도 1.8%에서 3.4%로 뛰어올랐다.

경제성장 둔화로 고용흡수력이 눈에 띄게 약화된 반면 가장근로자의 고용
불안에 대처, 주부 자녀 등 부가노동력의 취업희망이 급격히 늘어난
때문이다.

최근의 고용동향은 한마디로 <>여성화 <>서비스화 <>주변화로 요약할 수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10년간 임금이 급상승함에 따라 40% 수준
에서 50% 수준으로 올랐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중성장 또는 저성장시대로 접어들더라도 여성화의
속도는 상당기간 둔화되지 않을 것이다.

전체 고용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89년 27.8%로 정점에 달한뒤
최근에는 22%대로 밀렸다.

이대로 가다가는 조만간 20%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에서 제조업 비중이 40%에 달한뒤 떨어졌던 사실에 비춰보면 우리
경제가 너무 빨리 서비스화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최근의 실업증가가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이어서 경기가 다소
회복되더라도 실업이 감소세로 돌아서기 어렵다는 점이다.

경제가 중성장시대로 접어들면 실업이 계속 늘어 "저성장-고실업"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현재 10%대의 고실업률에 허덕이고 있는 선진국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의 교차점, 다시말해 성장률이 실업률보다 낮은 수준
으로 떨어지는 시점이 매우 위험한 고비가 된다.

특히 유럽 대륙국가들은 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경직적 노동시장정책을
고수하고 노조측의 강력한 고용보장요구를 수용하는 바람에 고용흡수력이
낮아져 고실업률의 함정에 빠졌다.

우리가 직면한 실업문제를 극복하고 고용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경제
체질개선과 체력증진 <>노동시장의 유연화 <>임금안정과 노사협력체제 구축
<>여성의 취업 증진 등 적극적인 고용안정책을 펼쳐야 한다.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체력을 키우려면 정경유착 등 경제회복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과감히 제거하고 정치적 변수가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게
해야 한다.

임금 이자 지대 등 기업활동 비용을 안정시키거나 낮추고 물류비용을
줄여야 한다.

정치자금을 포함한 준조세적 비용도 줄여야 한다.

기업이 고임금과 과잉인력을 조정하지 못하면 체질이 더욱 약해져 도산
하거나 해외로 빠져나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대량실직사태가 발생하고 신규노동력을 흡수하지 못해
"저성장-고실업시대"가 앞당겨질 것이다.

정리해고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폭넓게 허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기업은 임시직이나 파트타이머 파견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로 외부근로자를
고용하고 내부근로자에 대해 변형근로제 자율근무시간제 재택근무제 등을
실시, 노동의 유연화를 도모함으로써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여야 한다.

노동조합으로서는 고용조정과 노동의 유연화를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내부자의 고용유지를 고집하다가는 더 큰 손실을 입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나아가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가로막는 각종 장애를 없애주어야 한다.

임금인상도 자제해야 하며 노사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같은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고통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창업을 활성화해 고용 및
근로자가계소득의 증가를 가져온다.

기업은 연공서열의 경직된 임금구조를 직무급 능력급 성과급 중심의
탄력적인 임금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근로자와 노조가 임금안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물가를 잡아야 한다.

아울러 급증하는 여성인력을 흡수하기 위해 새롭고 적극적인 정책수단을
개발해야 한다.

현재 인력난이 심한 저임금 중소기업부문에서는 약 22만명의 외국인근로자
들이 일하고 있다.

이제는 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그 자리에 실업자나
여성인력 등을 취업시켜야 한다.

또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이나 신도시 등에는 여성이 손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아파트형공장 등을 대대적으로 건설, 저공해 도시형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밖에 소극적 고용안정방안으로 <>직업안정기능 활성화 <>직업능력개발의
강화 <>실직자의 보호와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일자리와 구직자를 적절히 연결하면 그만큼 마찰적실업이 준다.

따라서 직업안정기관을 확충하고 취업알선담당 전문요원을 대폭 증원할
필요가 있다.

공급자 중심 직업훈련체제는 수요자 중심 체제로 전환하고 양성훈련보다는
재직근로자 향상훈련, 재훈련 및 전직훈련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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