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KERI)은 6일 오후 전경련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미국의
세계적 경기예측기관인 WEFA(와튼계량경제연구소)그룹과 공동으로
"KERI-WEFA 세계경제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5회째를 맞은 이날 공동세미나에서는 "한국경제전망과 정책과제"(손병두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 편집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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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는 지난 1/4분기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는 추세이긴하나 여전히
확장국면에 있으며 연내에 경기정점을 맞지는 않을 것이다.

경기확장을 지속시키는 가장 큰 동인은 30%를 웃도는 수출증가세로 최근
에는 엔화절하에 따른 J-커브 효과까지 겹쳐 월간 수출증가율이 40%대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따라 올해 GDP성장율은 상반기의 9.8%, 하반기의 8.3%를 합쳐 9.0%에
달할 전망이다.

부문별로는 민간소비 8.2% 설비투자 18.0% 건설투자 7.7%의 증가가 예상
된다.

이중 설비투자는 작년의 23.3%에 비해 다소 둔화되는 것이다.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상승율은 5%미만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는 별다른 부작용없이 경기확장의 후반기를 맞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무역수지와 경상수지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주시할 필요가 있다.

내년의 경제환경은 우선 해외쪽에서 <>선진국들의 성장세 회복 <>엔화가치
의 변동폭 축소 <>원자재가격의 안정세가 기대된다.

또 대내요인으로는 <>2%안팎의 완만한 원화절상 <>2%이내의 적자재정과
함께 금융자산소득 종합과세제도에 따른 자금시장에의 충격 등이 고려돼야
한다.

지자제 본격실시에 따른 지방정부의 개발경쟁과 내년 4월의 국회의원
총선거, 97년말로 예정된 대통령선거 같은 정치적 요인도 주요 변수다.

그러나 무엇보다 내년 경제운영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작년말부터
오름세로 돌아선 부동산가격이다.

전반적인 금리안정세와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지방정부의 개발
경쟁등이 상승세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이같은 대내외 경제요건을 감안하면 내년의 한국경제는 잠재성장률에
접근하는 "안정화 과정"을 나타내 GDP성장율은 올해보다 1.5%포인트 낮은
7.5%로 전망된다.

부문별로는 민간소비증가율이 7.9%로 93년 이후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설비투자증가율은 증가율이 한자리 숫자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년의 바람직한 경제운영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경기정책은 정책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그동안 지속된 금융긴축과
원화절상기조의 완화가 요구된다.

특히 설비투자 축소에 의한 무역수지의 단기적인 개선을 취하기 보다는
자동화투자와 첨단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노동력 부족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재정정책은 경상수지적자-해외차입-원화절상-경상수지적자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재정수지의 흑자기조가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경기연착륙과 사회간접자본 등 정부투자확대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경기중립적인 균형재정이 보다 바람직하다.

통화신용정책은 내외금리차의 축소에 촛점을 두어 유연하게 운용돼야 한다.

작년 하반기 이후 해외원자재가격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최근의 물가추이는
5%미만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유연한 통화정책이 물가를 자극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는다.

오히려 성장속도가 떨어지는 시점에서 추가적인 통화긴축이 가해진다면
실세금리의 재상승과 투자마인드의 위축, 부도증가 등 실물부문 위축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