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념의 재무장이 시급합니다. 국적없는 경제이론이 횡행하는 오늘의
현실에서는 한국자본주의가 힘의 축적원천을 잃게 될 우려가 큽니다"

지난 16일로 창립 25주년을 맞은 한국산업개발연구원(KID)의 백영훈원장
(66)은 현재 우리경제의 상황에서 개인중심의 영.미식 자유방임주의 경제
이론보다는 사회집단중심의 독.일식 질서주의이념확산이 바람직하다고 강조
했다.

다시말해 개인과 기업이 팀에 소속되어 사회질서와 경제윤리관에 입각해
경제활동을 영위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개발의 초동기였던 지난 68년 순수민간연구기관인 한국산업개발연구소
(70년 재단법인으로 정식출범했으며 명칭도 한국산업개발연구원으로 변경)를
창립, 개발연대의 싱크탱크역할을 맡아온 백원장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민간연구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더 커졌다고 말한다.

고려대와 서울대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독일에르랑겐대학원에서
경제학박사학위를 취득한 백원장은 귀국후 중앙대교수로 재직하면서 경제
계획 과학기술 국토계획등 각분야의 심의위원회 위원을 역임했고 중화학
공업추진위원회 위원등으로 참여, 우리나라 경제개발계획에 깊숙이 관여해
왔다.

지난 9,10대 국회의원으로도 활약한 백원장은 특히 현대경제정책 공업화
발전론등 경제발전전략에 관한 많은 저서를 냈다.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KID원장실에서 백박사를 만나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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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25주년을 축하합니다. 25년이면 민간연구기관으로서는 오랜 역사라고
볼수 있는데 KID를 설립하게된 특별한 계기라도 있었습니까.

<> 백원장 =독일유학중 독일경제부흥의 근원이 생산성향상운동이라는
것을 체득했습니다.

당시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독일경제발전은 생산성향상과 노사협력,
그리고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등 3가지 지주가 기저를 이루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때문에 귀국후 중앙대학교에 몸담으면서도 생산성본부의 생산성연구소장을
10여년간 맡아 생상성향상 운동확산에 노력했습니다.

특히 5.16이후 우리나라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되는 동안 대독경제원조차관
교섭등에 직접 참여하고 64년 박정희대통령의 독일방문을 수행하면서
독일식 경제개발모델의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경제개발계획은 큰 목표와 방향만 제시된 "빈자루"에 불과
했습니다.

알맹이인 실천프로그램이 뒷받침되지 못했다는 얘기지요. 민간연구기관을
통해 이러한 알맹이를 제시해보려한 것이 한국산업개발연구소의 설립계기
였다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설립후 주로 국가주요개발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계획이나 타당성
검토등 학술용역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유의 학술용역사업은 처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난 25년동안 KID가 우리나라경제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자평
하십니까.

<> 백원장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겠지요. 다만 그동안
2천여건의 연구용역사업을 해냈고 6백여개기업에 대해 경영진단을 실시,
개선대책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또 10년전에 설립한 경영연수원들 통해 연간 3만명씩 연인원 30만명을
교육시킴으로써 산업역군배양에도 큰 몫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초창기에 실시했던 연구용역으로는 구미전자공업단지건설계획을 포함해
울산 창원 여천공업단지개발계획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태동기 공업화의 정지작업을 맡았던 셈이지요.


-현재의 민간연구기관활동은 충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백원장 =경제개발이란 그 시대의 지도자와 기업 관료들의 의지가 어떻게
응집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론이 좋다고 해서 잘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21세기로 가는 우리의
꿈은 자칫 잘못하면 한낱 꿈에 그칠수 있습니다.

요즈음 공산주의의 붕괴, 자본주의의 승리로 이해되고 있습니다만 실패한
자본주의국가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물질문명의 풍요속에 파묻혀 자본주의자체의 가장 중요한 이념과 사상이
잘못되면 실패의 역사가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기회이자 목표일뿐입니다. 결코 보장된 길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런점에서 한 민간연구소를 이끌어온 사람으로서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연구활동은 민간의 창의로서 활성화돼야 합니다.

민간연구기관들에도 이 시대를 이끌어 가는 경제이념의 재무장과 경제지성
의 재창조라는 과제가 주어졌다고 봅니다.


-경제이념의 재무장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것을 뜻하는 겁니까.

<> 백원장 =자본주의사상은 크게 두가지로 나눠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국의 애덤 스미스이론을 기초로 한 앵글로색슨 경제이론인 자유주의
경제학파이고 다른 하나는 F 리스트를 시초로 하는 독.일식 경제이론의
사상적 기초가 된 질서주의 경제학파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자유주의이론이 개인의 이윤추구극대화로 표현된다면 질서주의는 고임금을
지급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면서 사회적 윤리관에 적합한 기업경영을 근간으로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경제는 물질의 풍요속에서 과소비만연등 각개인이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고 있고 이로인해 부의 양극화와 중산층의 몰락, 경제의
불합리가 보편화되는 그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는 결코 선진경제모델의 창조가 어려울수 밖에 없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이 이러한 일들을 시정할수 있도록 앞장서고 다음세대에
선진국에 걸맞는 경제이념과 사상을 계승시켜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당히 어려운 과제인것 같습니다. 어느 한 개인이나 연구소의 힘만으로
될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 백원장 =그래도 어느 누군가는 불을 지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질서주의경제학회를 창립하려고 합니다.

독.일식의 경제개발이념과 방식을 한국에 맞게 개량하고 토착화시키는
노력의 하나가 될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한국경제발전모델의 이념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지요.

KID가 창립25주년의 기념사업으로 이러한 질서주의경제학회의 모체가 되어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기금조성등 구체적인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너무 영.미식 자유주의 이론에 치우쳐 금융통화이론이
만능인 것처럼 되었습니다.

질서주의 경제이론의 핵심이면서도 잘못 인식되고 있는 공업화의 개념부터
재정립해야 합니다.

공업화는 공장을 늘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 자본 경영등
한나라의 경제가 확대재생산이 지속적으로 이뤄질수 있는 기반을 국내에서
축적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경제가 안고있는 문제는 그런것 말고도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 백원장 =크게 세가지로 요약해 볼수 있습니다. 즉 문제점이라기 보다
풀어나가야할 과제들입니다.

첫째로 과도한 외화유입우려입니다. 자유화 개방화등으로 우리경제규모에
비해 너무 많은 외화가 들어 온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들 외화는 투기성 자금인 핫머니가 주종을 이룬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과도한 핫머니의 유입은 국내의 재정금융정책으로 경제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무방비적 개방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무역 외환자유화도 제대로 돼있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자본자유화를 실시하면 경제에 독이 될것입니다.

멕시코사태가 하나의 교훈이 된다고 봅니다. 두번째는 부의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산업간 계층간 지역간 풍요와 빈곤의 격차가 벌어지면 경제의 균형이
깨지고 산업조직의 와해까지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보다 많은 기업가,특히 중소기업인들이 뿌리를 내릴수 있는 토양의 마련이
중요할 것입니다.

세번째는 지방화시대의 정착입니다. 요즈음 정치가 과욕을 부리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재정자립이 취약한 상태에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간다는 것은 허구에
불과할 우려가 있습니다.

올바른 지방자치는 재정자립이 전제돼야 합니다. 단체장선거만이 해결방안
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경제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앞으로 민간연구기관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에도 못미치면서 모든 것을 달성한
것처럼 들떠있고 허식과 낭비가 보편화돼 있는 오늘의 현실은 결코 앞날을
낙관할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KID의 할일도 많겠습니다.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까.

<> 백원장 =여러가지를 연구중에 있고 새로운 도약의 전기로 삼을까
합니다.

무엇보다도 참신한 인재들이 많이 참여토록 하는 것이 연구기관의 생명
이라고 봅니다.

질서주의 경제학회를 만들어 국적있는 경제학을 정립하도록 노력해볼까
합니다.

세계화시대를 맞아 외국연구기관과의 제휴나 외국인 연수훈련확대, 그리고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지방조직활성화등도 발전전략중의 하나 입니다.

조그만 힘이지만 국가경제에 기여할수 있는 방안을 여러모로 찾아
보겠습니다.

< 대담 = 이계민 부국장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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