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부문 <<<

금융시장에도 개방태풍이 휘몰아칠 전망이다. 현재 정부가 UR에 개방키로
양허한 것은 예금및 관련업무, 대출및 관련업무, 금융리스, 증권인수, 금융
중개, 생명보험, 재보험및 재재보험등 15개업종.

그러나 주요협상상대국인 미국은 이밖에 3단계금융개방계획(블루프린트)
내용중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와 관련된 부분의 내용을 구체화시켜 UR에
양허할 것을 요구했다. 또 그동안 한미금융정책협의회(FPT)에서 거론되던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의 원화조달을 확대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금융기관의 금융신상품개발및 영업자유화 <>주식
시장의 외국인주식투자한도 확대 <>외국금융기관의 통화채 인수의무
축소 <>투자신탁및 투자자문사의 외국인지분 1백%허용 <>외국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발행한도 확대 <>지점설치때 경제적필요성심사제도
폐지 <>증권투자시 거주자외국인의 내국인대우등 9개항목에 달했다.
그만큼 개방폭이 넓어지고 그에따른 영향도 커질 것이라는 얘기다.

정부는 이가운데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부문은 수용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예를들어 외국금융기관의 신상품개발과 영업자유화및
외국인주식투자한도확대등이다. 이들부문은 국내금융시장의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게 정부관계자의 설명이다.

재무부관계자는 "담배시장이 개방된후 5년만에 외산담배점유율이 6%를
넘어섰으나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시장점유율은 3%이내"라며 "금융은
해당국가의 문화와 관습및 지연.학연.혈연등 인간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는만큼 금융시장개방 충격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전망은 너무 낙관적이라는게 금융관계자들의 주장.
단기간에 외국은행의 국내시장잠식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현재 기업금전신탁 총수신고의 70%이상을 통화채 국채 양곡증권등의
매입에 쓰도록 의무화돼 있는데 이비율을 낮출경우 외국은행의 영업
경쟁력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언제까지 온실속에 있을수는 없으나
갑자기 찬바람 몰아치는 벌판에 내놓여질때 싹마저 얼어죽을 우려가
전혀 없는게 아니라는 항변이다.

경제적필요성심사를 없애는 것도 마찬가지다. "인가제를 유지하는한
경제성심사를 폐지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나
어쨋든 외국금융기관의 진출이 용이해진다는 점은 부인할수 없다는
금융계의 주장도 억지만은 아닌 셈이다.

더우기 국내통화신용정책의 독립성이 상당부분 제약받는다는 것도 문제다.
해외자본이 들어오면 올수록 통화당국이 국내경제상황을 고려해 정책을
펼수 있는 수단에 제한을 받게 된다는 얘기다.


>>> 기타 농산물 <<<

쌀에 밀려 뒤전에 가려졌던 쇠고기등 14개 기초농산물도 95년부터 완전
개방된다.

이들 14개품목의 연간 생산액은 6조2천억원. 국내 전체 농업생산액의 37%
로 쌀의 6조4천억원과 거의 맞먹는 비중이다. 따라서 이들 품목의 개방은
국내농업에 쌀못지않은 충격파를 던질 전망이다.

더우기 소 돼지 고추 마늘 감자등은 쌀농사로 별재미를 못보는 농민들이
부차적으로 영농을 해 여유돈을 만질수 있던 수입원이어서 농민들에게 주는
심리적 박탈감은 적지않다. 또한 쌀의 경우는 완전개방까지 일정한 유예기간
(최소시장개방기간)이라는 완충장치가 있지만 이들 14개품목은 95년부터
고율관세부과조건으로 바로 개방하게돼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충격은
더욱 크게 됐다.

14개품목 가운데 쇠고기등 9개품목은 우리나라가 지난89년 GATT(관세무역
일반협정)에 의해 국제수지(BOP)적자국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정되면서 97년
7월까지 수입개방하도록 지정된 품목들이었다. 이들중 보리 고추 양파 참깨
등 4개는 현행관세에 1백%정도를 더 허용해주는 상한(실링)관세부과 방식
으로 개방됨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만큼의 관세부가는 불가능해져 수입증가
가 점쳐진다.

이중 소는 농민들의 주소득원이어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며 마늘 감귤
고추 돼지고기 보리등의 순으로 영향이 클 전망이다. 현재 거의 수입이
안되고 있는 감귤 마늘 양파 돼지고기는 3%의 최소시장개방의무도 있어
농민들은 가격하락등의 피해를 볼수 있다.

한편 농촌경제연구원은 둔켈초안대로 이들 품목이 개방될 경우 농가피해액
은 쇠고기 2조2천3백억원, 마늘 1조2백억원, 감귤 9천8백억원, 고추
7천억원등에 달할것이라고 전망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