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20인미만의 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공업발전기금 구조조정기금등 정책자금지원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기협중앙회에 따르면 전체 제조업체수가운데 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6%에 이르고 있으나 각종 정책자금의 소기업지원액은 20%정도에
머물고있는 실정이다.

지난 80년부터 90년6월까지 정책자금지원실적을 보면 공업발전기금은
2천1백85억원중 소기업에 3백51억원이 지원돼 16.1%에 그쳤다.

구조조정기금은 8천7백41억원중 1천9백81억원으로
22.7%,산업기술향상자금은 1천1백2억원중 1백47억원으로 13.3%에 불과했다.

그나마 전체 소기업 가운데 정책자금 혜택을 받은 업체는 2.9% 뿐이었다.

이같은 현상은 정책자금의 지원액자체가 적은데다 대부분의 정책자금이
소기업보다는 비교적 규모가 큰 중기업위주로 지원기준이 설정돼
있어서이다.

또 이들 소기업은 상당수가 무등록공장이어서 불안한 상태에서 사업을
하고있다.

작년 10월을 기준으로 할때 소기업이 많이 몰려있는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
1천4백25개 제조업체중 무등록업체는 9백91개사로 69.5%,파주군은
8백20개사중 무등록업체가 3백21개사로 39.1%를 각각 차지했다.

이들 무등록공장은 정부기관에 대한 납품이 불가능하고 금융기관이용에
지장을 받는 것은 물론 공업용수나 전력도 제대로 공급받을수 없는
실정이다.

기협은 산업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소기업을 육성하려면 금융기관별
소기업의무대출비율을 설정,이들업체에 대한 대출을 원활히 하고
소기업전담 금융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까지 2차례에 걸친 무등록공장 양성화조치에도
불구,수도권업체는 60.7%밖에 구제받지 못했다며 좀더 과감한 양성화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