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식품.동물관련물품 통관강화
통관관리가 강화된다.
15일 관세청은 국내수요증가에 따라 혐오식품과 야생동물관련물품을
분말처리해 들여오거나 식용이외의 용도로 수입해 식용으로 파는
변칙수입이 늘어날것으로 보고 통관관리를 강화키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를위해 이들 혐오식품및 야생동물관련물품에 대해선
수입신고시 전량 개장해 정밀검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관련기관의 추천허가
검역등 수입요건을 갖추었는지 철저히 확인토록 시달했다.
현행규정상 개고기 지렁이 굼벵이 뱀등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으로
분류되지않기 때문에 식용으로는 수입이 허가되지않으며 코뿔소뿔 곰쓸개
호랑이뼈등의 수입은 "조수보호및 수렵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특별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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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사진)이 “미국 등에서 4년 뒤 구리 생산량을 지금보다 5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구리를 ‘주요 광물’로 지정한 만큼 현지에서 생산량을 늘려 산업 밸류체인의 핵심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공개한 것이다.최 회장은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현재 연 3만t인 구리 생산량을 2028년까지 연 15만t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구리는 전기자동차를 비롯해 배터리, 태양광 등 다양한 산업재에 쓰인다.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해 구리를 주요 광물로 지정해 중국 기업이 구리를 무역 무기로 삼는 것을 막은 이유다.고려아연은 미국에서 산업 폐기물, 가전제품, 전기차 부품, 태양광 패널, 배터리 등에서 금속을 추출하고 재가공해 구리 생산을 늘리기로 했다. 기존에 광산에서 구리를 추출하는 방식에 비견해 ‘도시 광산업’으로 부르는 사업이다.고려아연은 국내에서 이미 이 같은 폐기물을 활용해 구리를 생산하고 있다. 미국에선 전자 폐기물 기업 이그니오홀딩스, 폐기물에서 추출한 금속을 거래하는 캐터맨메탈스를 인수하는 등 관련 밸류체인을 구성하고 있다.고려아연은 전기차 배터리의 필수 원료인 니켈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높일 계획이다. 최 회장은 “다양한 시장에서 니켈을 조달하고 있다”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규정에 맞춰 전기차 배터리용 니켈을 생산하겠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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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수송동 조계사를 찾은 시민들이 손을 모아 기도하고 있다. 올해 봉축 표어는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이다. 임대철 기자
![[포토] 15일 부처님오신날](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AA.3671504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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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4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 종사자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대구의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문신 시술용 기기와 색소 등을 사용해 고객들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5000만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눈썹 문신 시술 기간과 수익 등을 고려해 징역 2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국민 7명으로 구성한 배심원단 가운데 4명은 A씨에게 유죄 의견을, 나머지 3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와 관련된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에 따라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며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국내에서는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대법원판결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처벌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8~12월 청주·부산지법 등 일부 하급심에서 이와 엇갈리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대구=오경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