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한파로 신용금고 대출 소동 ... 때아닌 자금난
전 금고업계에 대한 금융당국의 특검이 예정된 가운데 신뢰도 실추로
고객예금이 중단되고 사채조성으로 들어온 거액자금이 무더기로 빠져
나가면서 금고업계가 때아닌 자금난을 겪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26개 금고 뿐아니라 다른 금고들에서까지 사채조
성자금으로 추정되는 거액예금들이 특검을 우려해 무더기로 빠져나가
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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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앞에서 신생아 딸 암매장한 엄마, 징역 3년 '감형'
아들이 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엄마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딸을 살해한 것은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살해 장면을 아들에게 보여준 것도 정서적으로 학대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딸의 입양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고 딸을 계속 키우면 궁핍한 경제 사정에 아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또 "당시 방학이던 아들을 장시간 혼자 집에 둘 수 없어 범행 현장에 동행했을 뿐"이라며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딸 출산 후 극도로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아들을 정성을 다해 양육했고 아들도 A씨와 강한 유대관계를 보이며 선처를 호소한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이런 점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너무 무겁다"며 "A씨에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4년보다 낮은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A씨는 2016년 8월 경기도 김포시 텃밭에서 생후 2~3일 된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그는 당시 11세인 맏아들을 데리고 텃밭으로 이동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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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하수관 알몸 시신'…알고보니 응급실서 실종된 60대 남성
지난달 경기 의정부시 하천 하수관에서 알몸으로 숨진 채 발견된 남성은 응급실에서 검사받던 중 실종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알몸 상태 시신으로 발견됐던 60대 남성 A씨는 남양주시의 한 가구 공장에서 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치매 등 지병을 앓아왔으며, 공장 측 지원을 받아 월세방에서 생활했다. A씨 주변인들은 "A씨가 집하고 공장 가는 길밖에 모른다"며 "어디 가면 집도 못 찾아갔다"고 진술했다.A씨는 올해 1월27일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 관계자인 B씨와 함께 업무차 연천군의 한 공장에 갔다. 이때 A씨는 갑자기 쓰러지며 발작 증세를 일으켜 황급히 의정부시의 한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갔다. B씨는 A씨를 입원시킨 후 귀가했다.그러나 A씨는 B씨가 떠나자 병원에서 검사받던 중 병원비도 내지 않고, 당일 오후 5시께 스스로 병원을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를 A씨가 주검으로 발견되기 전 마지막 행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A씨가 병원에서 홀로 나온 뒤 B씨와 가족·주변인들은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병원과 하수관의 거리는 1km 정도 된다"며 "당시 추웠던 날씨를 생각해보면 치매 증상이 있는 A씨가 주변을 배회하다가 하수관 안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또 A씨가 알몸 상태로 발견된 점에 대해선 저체온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추운데도 옷을 벗는 행동인 '이상 탈의' 현상을 보였을 수 있다고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앞서 지난달 16일 오후 2시40분께 의정부시 가능동의 한 하천 하수관에서 하천 공사 관계자가 A씨 시신을 발견했다. 당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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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나온 수익으로 우크라이나에 최대 500억달러(약 69조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블룸버그통신은 3일 "미국이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주요 7개국(G7)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다음 달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블룸버그에 이 같은 구상이 논의 중이라고 확인했다. 옐런 장관은 "이상적으로는, 미국이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G7 전체가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미국 의회가 610억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통과시킨 데 이은 별도의 추가 지원이다. 서방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자산 약 2600억유로(약 380조원)를 동결했다. 대부분 증권과 현금 형태로 벨기에에 있는 국제 예탁결제기관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다. 유로클리어는 러시아 동결 자금을 재투자하는 등 추가 운용 과정에서 연간 약 50억유로에 이르는 수익을 거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횡재 수익이다.그동안 미국과 EU는 이 자산을 부분적으로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미국은 동결 자산을 전부 몰수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EU 국가들은 법적 불확실성, 장기적으로 유로화의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 동결 해제 시 러시아 보복 우려 등으로 회의적인 입장이었다.다만 EU는 횡재 수익을 별도 회계로 관리해 연간 25억∼30억유로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EU 단독으로 추진 중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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