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올해로 이월된 작년의 세계
잉여금 1조4백12억원 가운데 국채이자와 차관상환, 양곡관리기금결손
보전등에 쓰고남은 돈 3천17억원을 올해 추경예산으로 편성, 집행한다
는 방침아래 실무작업에 나섰다.
정부와 민자당은 작년말 올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비비를 91년의 5천
5백54억원에서 92년 4천6백64억원으로 줄여 책정한데다 올해 국회의원
선거비용과 대통령해외방문비용드으로 지출이 많아 8월말 현재 2백억
원가량에 남지않은 상태여서 추경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 여당의 주장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정부측의 설명도
타당성이 없는것은 아니지만 연말 통화관리에 어려움을 가중하는가 하
면 정부가 추경을 편성치 않을 것임을 기회있을때마다 공언해온 사실
에 비추어볼때 정책의 신뢰성, 실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