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 ... 서울신탁은행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연수원교수 조현준
<지점장> 동래 연규복 대구신용조사센터 한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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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14일(현지시간) 난민 추방과 강제 분담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이민협정을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이날 ‘신(新) 이민·난민협정’(이하 협정)을 구성하는 총 10가지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2020년 9월 초안이 발의된 지 3년8개월 만에 모든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이 법안은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협정은 망명 신청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이들의 신속한 본국 송환과 회원국 간 수용 분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망명 심사 절차가 1년 가까이 걸렸으나 앞으로는 최대 12주로 단축된다. 특히 심사 기간에는 개별 사례에 따라 구금될 수도 있다. 자격을 갖추지 않은 불법 이주민은 그 즉시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했다. 신속한 추방을 위한 법적 근거인 셈이다.의무적 연대 조항으로 불리는 난민 수용 분담은 난민이 몰리는 그리스, 몰타, 이탈리아 등 ‘최전선 국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해마다 약 3만 명의 난민을 분산 수용하기 위한 대책이다. 회원국들은 특정 국가에 몰린 난민을 직접 수용하거나 아니면 수용을 거부할 때마다 2만유로(약 3000만원)를 내야 한다. 기존 규정(더블린 조약)은 난민이 처음으로 발을 디딘 EU 회원국이 망명이나 난민 신청을 받는 방식이어서 그리스 등의 불만이 컸다.수년간 지지부진하던 이민협정이 갑자기 속도를 낸 배경에는 다음달 6~9일 열리는 유럽의회 선거가 있다. 이민자가 늘어나는 데 대한 불만을 정치적으로 소화하려고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집행위는 이날 이사회가 승인하면 다음달 공통 이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러나 폴란드와 헝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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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동부가 지난 4월 생산자물가지수(PPI·계절조정 후)가 전월보다 0.5% 상승했다고 1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다우존스의 전문가 예상치(0.3%)보다 높았다.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2.2%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4월(전년 동기 대비 2.3%) 이후 12개월 만에 가장 큰 오름폭이다. 물가 상승세가 좀체 잡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다. 다만 노동부는 3월 PPI를 당초 발표했던 0.2% 상승 대신 0.1% 상승으로 수정했다.PPI는 제조 업체나 유통 서비스 업체가 원자재 등을 사들일 때 가격을 집계한 일종의 ‘도매 물가’이며, 통화정책의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지난달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PPI는 전월보다 0.5% 오른 것으로 나타나 시장 전망치(0.2%)를 훌쩍 뛰어넘었다.이번 P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 것은 서비스 가격이 오른 것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최종 수요 서비스 가격은 지난달 0.6% 올랐는데, 이는 작년 7월(0.8%)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노동부는 기계·장비 도매 가격이 올랐고 주거용 부동산 서비스, 자동차 소매판매, 숙박업 가격도 뛰었다고 밝혔다.상품 가격은 지난달 0.4% 올라 3월(0.2%)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다. 휘발유 가격이 5.4% 뛰는 등 에너지 가격이 2.0% 오른 영향이 컸다. 그러나 채소류 가격이 18.7%나 떨어져 식료품 가격은 전반적으로 내린 것(-0.7%)으로 집계됐다.15일에는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발표된다. 시장의 관심은 CPI가 PPI처럼 높게 나올지에 쏠린다. 미국 중앙은행(Fed)은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추가 증거가 없으면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태도를 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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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경제 수도인 뭄바이에서 강풍에 대형 철제광고판이 쓰러져 주유소를 덮쳐 14명이 숨지고 70여명이 부상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현지시간으로 14일 인도 매체 등에 따르면 13일 오후 뭄바이 시내 가트코파르 구역에서 높이 30m의 광고판이 폭우 속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주유소 쪽으로 쓰러졌다.광고판은 주유소에 멈춰 서 있던 많은 자동차를 덮쳤고, 기름을 넣으려고 대기 중이었던 사람들이 그대로 깔려 다치거나 숨졌다.당국은 기중기와 가스절단기 등을 동원해 구조에 나섰지만, 철제광고판 무게 때문에 구조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뭄바이에서는 이날 강풍 탓에 항공기 이착륙이 일시 중단됐고, 시내 열차와 전동차 운행도 영향을 받았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