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구소련에 제공한 10억달러의 현금차관에 대한 이자가 제때
들어오지않거나 CIS(독립국가연합)12개국가가 서류보완등 채무보증을
확실하게 하지않는한 더이상의 차관제공을 않을 방침이다.
16일 재무부에따르면 한.러시아연합 양국은 이같은 보증문제등을
협의하기위해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모스크바에서 경협관련 실무회담을
연다.
이번회의에는 이환균재무부 제2차관보를 수석대표로 관계부처및
금융기관실무자등 10여명이 참석한다. 수석대표인 이차관보는 이날 "이번
회의에선 지금까지 집행한 현금차관과 소비재전대차관등 14억7천만달러에
대한 보증문제를 러시아연방측과 매듭짓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가 서류작성등으로 확실히 되고 이자가 제때 지급돼야만 나머지 차관의
재개문제를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대외경제은행(차주은행)은 최근 현금차관의 대주은행인
한국산업은행에 전문을 보내 18일과 19일로 예정된 이자분
3천2백50만달러를 런던사무소를 통해 입금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러시아연방의 외환사정등을 고려할때 지급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는 채무보증의 경우 이달초 방한했던 쇼힌러시아연방부총리가
CIS국가들의 "공동연대보증(Joint and Several Responsibilty)"을 구두로
약속함에따라 이번회의에선 이를 문서화시킬 방침이다.
"공동연대보증"은 지난해 12월 구소련대외채무화 자산승계에 관한
CIS공화국들간의 협정이다. 이 협정은 구소련의 채무에대해 CIS 12개국중
어느 한 나라에게도 대주의 선택에따라 전액청구할수 있으며 CIS국가들은
이에대해 무조건 상환책임을 진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CIS에 제공된 차관은 현금차관 10억달러와 지난해 주기로한
소비재차관 8억달러중 융자승인된 4억7천만달러등 14억7천만달러에 이른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연방이 이자와 채무보증문제를 해결해주면
지난해 제공키로한 8억달러의 소비재차관중 미집행분 3억3천만달러를 우선
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