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사부와 총선후 검토 약속이행 촉구 *****
*** 당국 "시판허용문제 법원최종판결 안나 어렵다" ***
총선이 끝나자마자 생수(광천음료수)판매의 영업허가를 둘러싸고
신규생수참여업체들과 보사부간의 줄다리기가 재연되고 있다.
26일 보사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국하이텍 전원음료등 20여개 신규생수
참여업체들은 최근 "한국광천수협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영업허가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관계요로에 제출하는등 대정부로비를 강화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25일 보사부에 낸 탄원서에서 "보사부가 기존 14개생수업체에
대해선 엽업허가를 내줬으면서도 광천음료수에 대한 규격기준과 시설기준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루어 오고있는 것은 기존업체만 보호하려는
부당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들 업체는 특히 "지난해8월 국무회의에서 올1월1일부터 생수의
국내판매를 허용키로 함에 따라 그동안 업체들이 1천억원이상을 시설마련을
위해 투자해왔으나 보사부가 허가권을 내주지 않는 바람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업체가 이처럼 정부에 영업허가승인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안필준보사부장관이 "생수시판허용여부를 총선이후에 검토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으로 이제는 총선이 끝났으니 약속대로 영업허가를 따내자는
의도에서이다.
이에대해 보사부관계자는 "생수시판허용과 관련된 법원의 최종판결이 아직
내려지지 않아 정부가 결정을 내릴 시점이 아니다"고 밝히고 있어 당분간
영업허가의 승인을 보류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신규참여업체들은 "생수의 국내시판을 허용하는 문제와 영업허가를
승인하는 것은 별개의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총선이 끝나
국내시판허용여부를 검토해야하는 시점인 만큼 이에앞서 영업허가는 당연히
승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사부가 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수시판문제에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있는 틈을 타 이들 생수업체가
생산량의 상당부분을 국내시장에 불법으로 버젓이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