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올해 한국이 확대되고 있는 무역규모에 상응하는 시장개방을
하도록 집중적인 쌍무교섭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4일 미무역대표부가
발표했다.
*** 수입위축 기도에는 특별한 주의경주 ***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발간된 " 91년 무역정책과제와 90년
연례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행정부는 특히 수입을 위축시키려는
한국의 어떤 기도에도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또 미국이 자유시장과 공평한 무역거래를 위한 쌍무간
또는 다자간 협의를 완수하기 위해 88년 종합통상법에 따라 지적 소유권,
통신 및 정부구매등 각 분야에서 무역법을 적용해 나갈것"이라고 말하고
"지난해의 301조 교섭에서 합의된 시장개방품목에 관해 엄밀히 감시하고
301조 조사대상 품목에 관한 교섭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행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새로운 보호무역법을 입법화 하는 것 보다는
기존의 무역법 특별 301조를 엄격히 시행하려는 입장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칼 레빈 상원의원이 지난해 끝난 수퍼301조를 95년까지 시한을
연장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제출하고 막스 보커스 상원무역소위원장이
무역법을 불이행한 국가에 대해 규제를 강화할 것을 규정하는 "양자협정
준수법안"을 상정하는등 올해들어 지금 까지 92년 선거를 앞두고
미의회내에서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은 현재 통신분야에서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적소유권
분야에서 감시 대상국가에 올라 있다.
무역대표부는 90년도 연례보고서에서 지난해 미국의 대한무역수지
적자는 89년보다 22억달러가 줄어든 41억달러라고 집계했다. 이는
무역수지 산정 기법이 따르기 때문에 한국이 집계한 24억달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다음은 미무역대표부가 밝힌 91년 주요무역정책과제를 간추린 것이다.
<우루과이 라운드>
미국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다자간 무역협정을 강화할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여전히 확신하고 있다.
미국은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세계적인 농업교역 구조개선, 관세장벽
완화, 새로 운 교역분야의 국제적인 무역규정 설립등의 목표를 계속 추구해
나갈 것이다.
이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앞으로 10년간 전세계의 무역고는
4조달러가 더 늘어날 것이다. 미국의 몫은 1조달러 이상에 이를 것이다.
<><지역및 쌍무 교역조치>
미국은 멕시코와 캐나다 정부와 북미자유무역협정에 착수하고 있다. 이
협정은 3억6천만명의 소비자와 연간 매출액 6조달러의 세계에서 가장
풍부하고 큰 시장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또 알라스카에서 티에라 델 푸에고에 이르는 지역에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함으로써 이 지역의 무역장벽을 근본적으로 낮추게 될 것이다. 이
구상의 일환으로 미국은 많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와 무역과 투자에 관한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섬유와 의류>
행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맥락안에서 이 방면의 산업수출에
기여를 할 국제협약을 만들어 다자간 섬유협상(MFA)을 대신할것을
추구하고 있다.
다자간섬유협상이 91년7월말로 끝나기 때문에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시행될 때까지 연장돼야 하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실패하면 다자간
섬유협상은 갱신돼야 한다.
<><철강>
89년 미국은 철강무역자유화계획을 세웠다. 이 목표는 정부가 아니라
시장기능이 교역을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였다.
행정부는 불공정 거래를 제거하는 쌍무협상과 자율규제협약의 단계적
완료로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추구하고 있다. 이같은 협정들은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 다자간 협정으로 마무리 될 것이다.
<><조선>
행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해 조선업자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과 다른 형태의 왜곡된 정부도움의 관행을 제거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협정 은 올해 성공적으로 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법시행>
행정부는 자유시장과 공정교역이라는 쌍무간, 다자간 무역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통상법을 적용할 것이다. 여기에는 지적소유권, 통신,
정부구매등과 관련된 88년종 합통상법이 포함된다.
미국은 지난해의 301조에 따른 시장개방협정을 철저히 감시할 것이며
현재의 301조 조사품목에 대한 협상을 계속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