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는 22일 하오 국회에서 중진회의를 속개, 그동안의 막후접촉
결과를 토대로 민정당 정호용의원의 처리문제를 비롯한 5공청산방안과
안기부법, 농어촌부채경감방안, 경찰중립화법, 의료보험법, 지자제 관계법등
쟁점법안에 대한 절충을 계속할 예정이다.
*** 농어촌 부채경감안 합의 가능 ***
여야는 정의원의 처리를 둘러싼 여권내의 갈등으로 5공청산에 대한 막후
협상에 큰 진전을 보지못함에 따라 22일의 중진회의에서는 쟁점법안을
중심으로 절충을 벌일것으로 보이며 이들중 농어촌 부채경감방안등 여야
합의가 가능한 일부 법안을 타결지을 방침이다.
여야는 4당 정책위의장간의 협의에서 부채경감한도를 중장기 영농자금
400만원, 상호금융 200만원으로 조정하고 상환기간을 4년거치 3년상황
(야당안 5년거치 5년상환)으로 하는 한편 이자면제 댜상을 경작면적
0.5ha미만을 야당안 0.7ha보다 낮춘다는데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 민정 - 민주/공화 의견접근 ***
민정당의 한 당직자는 "중진회의에서 다루고 있는 쟁점법안가운데 현재
의견이 가장 접근돼 있는 것이 농어가부채경감방안이며 상환조건과 이자율
등에 대한 절충이 잘 되면 22일 중진회의에서 타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고 말하고 "여3당중 민주/공화당과는 양해가 이루어졌으나 평민당측이
완전한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어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여야는 이와관련, 21일 상오 조순부총리와 김식농수산장관을 배석시킨
가운데 4당정책 의장회담을 열어 농어가부채경감방안에 대한 정부측의
의견을 듣고 최종안을 절충하며 야당측이 당초 정부안인 통일벼
11%, 일반벼 12% 에서 2% 정도의 추가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추곡수매가
인상폭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그러나 가능하다면 노태우대통령의 유럽순방기간동안 5공청산
문제를 일괄 타결짓는 다는는데 입장을 같이하고 있어 중진회의와는
별도로 핵심당직자간의 막후접촉을 활발히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