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업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금리인하, 원화절하등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을 것임을 거듭 확인했다.
*** 기업체질 개선에 역점 ***
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의 경제상황에
비추어 경기부양책을 추진할 단계가 아니다"고 잘라 말하고 "이같은 시책
추진으로 인한 안정기조 저해, 대외통상마찰 심화, 구조조정 지연등의
부작용을 감안할때 경기순환과정에서의 조정기간인 금년에는 원가절감,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등 기업체질 개선에 정책의 역점을 두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부총리는 "금년 2/4분기의 GNP(국민총생산)가 7.4% 성장해 일단은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조업 성장률이 5.2%에 그치고 상품수출이
물량기준으로 4.5% 감소해 크게 좋아졌다고 볼수는 없다"고 전제한뒤
"표면에 나타난 경기동향을 갖고 일희일비해서는 안되며 구조적인 문제를
치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경기부양책은 경제대책 불확실성 가중 ***
그는 (1)기업이 투자의욕이 있으며 이를 충분히 실천에 옮기고 있는가
(2)근로자들이 근로에 임하는 자세는 건전한가 (3)소비자들의 소비생활
자세는 어떤가 (4)수출 주종품목의 국제경쟁력은 제대로 보육되고 있는가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투자의욕은 그런대로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들의
근로자세및 과소비풍조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상황에서
통화의 확대공급이나 금리인하, 재정지출확대등의 경기부양책은 경제대책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부총리는 "예컨대 수출부진의 원인이 부분적으로 원화절상에도 있을
것이나 경쟁국인 일본, 대만등과 비교하면 작년말 현재 통화가치가 86년보다
연평균 우리가 18.5% 오른데 비해 일본은 71%, 대만은 35.5%가 각각 상승해
오히려 우리나라가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고고 밝혔다.
이에 비해 임금상승으로 인한 노임단가는 우리나라가 22.6% 상승한 반면
일본은 10%, 대만은 2%가 각각 떨어졌기 때문에 수출부진 이유는 과도한
임금상승, 근로의욕저하, 근로시간 단축, 생산성향상 저조, 통상마찰등에
있다고 조부총리는 설명했다.
*** 중소기업 지원시책은 계속 보완 방침 ***
그는 내년도 공무원봉급 인상문제와 관련, "다른 부문에 비해 극히 낮은
처우를 받고 있는 공무원에게까지 일률적으로 한자리 수 원칙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다소 융통성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혀 기본급은 한자리 수로 하되
수당등을 포함한 전체 급여는 14-16%선에서 인상조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배석한 김인호 경제기획원차관보는 재산세과표 현실화
문제에 대해 "현재 관계부처간에 주택규모가 평균선이하인 국민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보완대책을 협의중"이라고 밝히고 "국민주택 규모이하 주택소유자의
재산세부담 증가는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방위비를 올해 6조2,000억원보다 11.3% 증액한
6조9,000억원규모로 편성, 국민총생산(GNP)에 대한 방위비 비중을 올해와
같은 4.53%로 유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방위비 증가율 11.3%(7,034억원)는 올해의 작년대비 증가율
8.6%보다는 높은 것이나 일반회계 예산에서 차지하는 방위비 비중은 올해
32.4%에서 내년에는 30.2%로 낮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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