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연구원이 최근 개최한 공청회에서 정부의 분당-일산 신도시
건설 기본구상(안)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많이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할 충분한 시간여유도 갖지 않은채 내주중으로
정부안을 확정하려 하고 있어 졸속 계획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 기본구상안 2-3개월만에 만들어 ***
24일 학계및 업계등의 도시문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3개월전에 갑작스럽게
신도시 계획을 발표한 이래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됐고 현재까지도 정부계획에
대해 상반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적어도 수십년 앞을 내다보고
추진해야 할 신도시건설의 기본구상안을 불과 2-3개월 남짓한 기간에 만들어
단 한번의 공청회를 거쳐 확정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 공청회 단 한번..."요식행위" 비판 일어 ***
이들은 더구나 정부측이 공청회를 가진후 불과 10일도 안되는 기간내에
정부안을 확정하려는 것은 당초부터 공청회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의도에서 개최한 것이 아니라 정부안을 일방적으로 확정해 놓고 구색을
맞추기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었느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 신도시건설계획 재수립 주장...전문가들 ***
이와 관련, 주택공사의 강홍빈 주택연구소장은 지난 21일의 공청회에서
촉박한 시간속에 신도시 계획을 진지하게 논의한다는 것은 무리라며 이번
공청회의 진지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국토개발연구원이 제시한 기본
구상안에는 신도시계획이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질의 주택을 얼마만큼 누구에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너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서울대의 김안제 교수는 정부가 신도시를 자족도시로
만든다고 하는데 서울이 인접해 있으므로 실제로 자족도시로의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으며 한양대의 강병기교수는 신도시 건설이 사업으로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데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신도시계획이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토론참가자들은 신도시가 제대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부
계획대로 토지개발공사의 토지매각대금으로 모든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전철, 도로등의 기반시설 건설비는 정부자금으로 투입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비판적인 의견들이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건설부 당국자는 내주에
확정될 "신도시 건설 기본구상이 현재의 안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것"
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국토개발연구원이 제시한 신도시개발계획에
근본적인 수정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고 전제하면서 "내주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 내달초부터는 이 기본구상을 근거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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