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방범위 설득여부가 최대 난관 ###
미국의 신통상법 301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국 (PFC) 지정을 앞두고
정부간 첫 공식접촉인 한/미통상고위실무회담과 한/미재계의 제2차회의가
11일 상오 (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동시에 개막된다.
오는 13일까지 미국통상대표부에서 열릴 고위실무회담에는 우리측에서
김철수 상공부 제1차관보가, 미국측에서는 피터 알가이어 통상대표부대표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돼 있으며 두나라에서 관련부처 실무책임자 10여명씩이
참석,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서 한국측은 미국의 시장개방요구와 관련, 최근 우리정부가
한 <>농수산물 수입자유화 예시계획 <>특별법상의 수입제한 완화를 위한
30개법령정비 <>외국인투자자유화정책등을 미국측에 설명하고 오는 5월말
지정예정인 미국의 우선협상대상국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 반해 미국측은 <>한국의 농수산물 수입자유화 계획에서 제외된
콩, 옥수수, 쇠고기, 사과, 오렌지, 마늘, 양파등 관심품목에 대한 추가
자유화조치 <>특별법상의 수입제한 확대 철폐 <>외국인투자범위확대등을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철수 수석대표는 "이번 회담에서 가장 큰 쟁점은 농수산물
수입개방범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정부로서는 국내 농어민들의
이익보호와 반발을 감안, 더이상의 개방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고
"그러나 특별법상의 수입제한문제와 외국인 투자부문에서는 미국측의 의견을
들어보고 신축성있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 관계자는 "이번 협상결과로 우리나라가 우선협상대상국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불공정무역관행건수는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이번 회담이 큰 성과가 없이 끝나면 양국정부 합의에 따라 5월초쯤
후속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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