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안

인공지능기술ㆍ산업 육성을 위하여 인공지능산업경쟁력강화전략계획의 수립,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의 지정 및 조성ㆍ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
인공지능신기술의 지정, 인공지능전략사업에 관한 특례, 인공지능신기술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시범사업의 실시, 기업공동연구소 설립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
인공지능산업 인력 육성시책 마련, 해외 우수인력 유치, 인공지능 산업 분야 인력 수급동향조사, 인공지능산업 지역인력 확보, 인공지능 청년인력 양성ㆍ활용, 인력양성사업 추진 및 정보 협력, 우수 기업 및 전문양성인에 대한 금융 등의 지원 등 인공지능산업 인력양성에 관한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
인공지능 인프라 확충 지원 및 관계 법률에 관한 특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의 지정 및 지원,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인공지능산업진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조세 등에 관한 특례, 고용보조금의 지급 등 재정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예보ㆍ경보ㆍ통지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한 피해구제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부과
침해사고 관련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 침해사고에 대한 사업자 책임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관련 자료 미제출 통신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사용후 배터리산업 육성 기본법 제정
사용후 배터리 시장 조성 및 유통 등에 대한 체계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정부 발주 SI 사업 참여 규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과 SMR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육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연료 의무혼합제도 완화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국가 차원의 이차전지 산업 육성 및 지원책 마련 근거
대통령 직속 이차전지산업혁신위원회 설치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에너지사업 확대 및 기반 조성 위한 국가 지원 의무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도록 규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사용 시멘트 활용해 주택 건설 시 일반에 관련 자료 공개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