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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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5-05-23 | 2025-08-26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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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10586 |
| 의안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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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악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관련 자료 미제출 통신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 |
| 상세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