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상세정보 바로가기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5-05-16 2025-08-26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5-05-15 의안번호 2210526 의안명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중립 영향 받는 종목 데이타솔루션 한화시스템 현대오토에버 삼성에스디에스 포스코DX SK 다우기술 법안설명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정부 발주 SI 사업 참여 규제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