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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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5-06-23 | 2025-08-26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5-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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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10957 |
| 의안명 |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안 |
| 대표발의자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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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호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인공지능기술ㆍ산업 육성을 위하여 인공지능산업경쟁력강화전략계획의 수립,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의 지정 및 조성ㆍ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 인공지능신기술의 지정, 인공지능전략사업에 관한 특례, 인공지능신기술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시범사업의 실시, 기업공동연구소 설립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 인공지능산업 인력 육성시책 마련, 해외 우수인력 유치, 인공지능 산업 분야 인력 수급동향조사, 인공지능산업 지역인력 확보, 인공지능 청년인력 양성ㆍ활용, 인력양성사업 추진 및 정보 협력, 우수 기업 및 전문양성인에 대한 금융 등의 지원 등 인공지능산업 인력양성에 관한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 인공지능 인프라 확충 지원 및 관계 법률에 관한 특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의 지정 및 지원,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인공지능산업진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조세 등에 관한 특례, 고용보조금의 지급 등 재정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 |
| 상세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