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기관을 검찰총장 외에도 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으로 확대
수사의 다원화와 공정한 법 집행을 도모하고, 경쟁질서 침해에 대한 국가의 대응 능력을 강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예보ㆍ경보ㆍ통지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한 피해구제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부과
침해사고 관련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 침해사고에 대한 사업자 책임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관련 자료 미제출 통신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사용후 배터리산업 육성 기본법 제정
사용후 배터리 시장 조성 및 유통 등에 대한 체계 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포함
국가가 AI, 반도체 계약학과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비용 의무 지원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국가 차원의 이차전지 산업 육성 및 지원책 마련 근거
대통령 직속 이차전지산업혁신위원회 설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제 고지 및 이용현황 보고서 발간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가 된 경우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인가 의무화
주요 기간통신사업자 주요 주주 대상으로 보유 주식 및 보유 목적 변동 시 통지 의무 부과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폐배터리) 산업 육성
정부가 폐배터리 운송 및 보관 사업을 공급망 안정사업으로 지정
폐배터리 활용전 검사 및 안전검사 등 도입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영업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직접 환급 또는 제3자 양도가 가능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