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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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5-02-21 | 2025-08-26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5-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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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8301 |
| 의안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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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악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가 된 경우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인가 의무화 주요 기간통신사업자 주요 주주 대상으로 보유 주식 및 보유 목적 변동 시 통지 의무 부과 |
| 상세내용 | 각종 규제 요인 증가로 인한 경영 부담 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