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독자 인터넷망' 법안 발효…'철의 장막' 지적도

"콘텐츠 검열로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실효성 의문 제기

러시아에서 국제 인터넷망과는 별도로 이른바 '독자 인터넷망' 구축 기반을 마련한 법안이 발효됐다고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 등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5월 서명한 이 법안은 지난 1일부터 발효됐지만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법안은 국제 인터넷망 접속이 끊길 경우에도 가동되는 자체 도메인네임시스템(DNS)을 세우고, 또 국가 인터넷망에 차단벽을 설치해 외국으로부터의 사이버 공격도 막도록 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을 검열하거나 또는 단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판 '철의 장막'을 세울 힘을 갖추게 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CNN은 전했다.

인터넷 트래픽을 통제하고 콘텐츠를 파악하기 위한 법안 목적에 따라 러시아 인터넷 업체들은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로스콤나드조르가 공급하는 특별 하드웨어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러시아 정부는 웹 트래픽의 출처를 규명하고 금지된 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는 DPI(Deep Packet Inspection) 기술 이용도 가능하게 됐다.

중국 역시 정부가 유해 콘텐츠로 판단한 내용을 차단하는 데 DPI 기술을 활용한다.

이와 관련, 국제 인권감시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의 레이철 덴버 유럽·중앙아시아 부지부장은 "정부는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콘텐츠를 검열하거나 심지어 러시아 인터넷망을 폐쇄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게 가능해졌다"며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정보 활용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 러시아 정부는 인터넷에서 가짜 뉴스를 유포하거나 공직자를 폄하할 경우 징역형에 처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을 도입하기도 했다.

다만 러시아 정부가 지난해 암호화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의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했지만, 여전히 폭넓게 사용되는 사례는 인터넷을 규제하려는 당국의 노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외신은 전했다.

러시아의 사이버 전문 법률가로 구성된 '디지털 권리 센터' 측은 "독자 인터넷망 사업이 몇 가지 기술적 문제 때문에 현재까지는 성공적이지는 않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