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UBI: universal basic income)을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열반’에 이르는 방법처럼 보는 좌파들이 있다. 매우 쉬운 해결책 같아 보이지만, 잘 들여다보면 온통 문제투성이인 방법이다.”
라구람 라잔 교수 라구람 라잔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30일(현지시간)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열린 제이컵 루 전 미 재무장관과의 좌담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민주당의 대선 경선 주자인 앤드루 양은 기술 확산에 따른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성인에게 월 1000달러씩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인기를 얻고 있다. 라잔 교수는 기본소득 제도가 도입되려면 첫째 세금 인상의 벽부터 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큰 폭의 세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다음으로는 집에 머물며 경제 활동을 포기하는 사람이 잔뜩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라잔 교수는 “사람들이 집에서 컴퓨터만 껴안고 산다면 어떻게 그들이 다시 바깥으로 나와 활동할 수 있게 만들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성장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사람들이 직업을 통해 자아 성취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훨씬 낫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는 모든 일자리를 고비용 구조로 만들어 일자리 창출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봤다. 기본소득보다 훨씬 많은 임금을 줘야 사람들이 취업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이컵 루 前 장관 루 전 장관도 “복지를 위해선 기본소득보다 더 쉽고 효율적인 방법이 많다”고 했다. 그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주고, 대학 등록금을 무료로 하는 건 부자에게도 쓸데없는 돈을 나눠주는 비효율성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양적 완화, 금리 인하 등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각국 정치인도 비판했다. 루 전 장관은 “제로 금리나 마이너스 금리는 연금소득자의 미래 연금을 훔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본소득(Universial Basic Income·UBI)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반'에 이르는 방법처럼 보는 좌파들이 있다. 매우 쉬운 해결책 같아 보이지만, 잘 들여다보면 온통 문제 투성이인 방법이다." 라구람 라잔 시카고대 교수는 30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의 콜럼비아대에서 열린 제이콥 루 전 미국 재무장관과의 좌담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의 대선 경선 주자중 한 명인 앤드루 양은 파괴적 기술 확산에 따른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성인에게 월 1000달러씩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인기를 얻고 있다. 라잔 교수는 기본소득 제도가 도입되려면 세금 인상의 벽부터 넘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큰 폭의 세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 집에 머물며 경제 활동을 포기하는 사람이 잔뜩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라잔 교수는 "사람들이 집에서 컴퓨터만 껴안고 산다면 어떻게 그들이 다시 바깥으로 나와 활동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성장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사람들이 직업을 통해 자아성취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설명했다. 세번째는 모든 일자리를 고비용 구조로 만들어 일자리 창출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봤다. 어떤 직업도 기본소득보다 훨씬 많은 임금을 줘야 사람들이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기술이 발전할 미래 어느 시점엔 도입될 수 있지만, 실업률이 3.5%에 불과한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루 전 장관도 "복지를 위해선 기본소득보다 더 쉽고 효율적인 방법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로장려금(EITC) 제도 △최저임금 인상 △고용보험 확대 등을 예로 들었다. 루 전 장관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주고, 대학 등록금을 무료로 만드는 건 부자에게도 쓸데없는 돈을 나눠주는 비효율성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양적완화, 금리 인하 등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각국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루 장관은 “제로금리나 마이너스 금리는 연금소득자들의 미래 연금을 훔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경기를 부양하려면 국채를 발행해 쓰는 게 정공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인은 자신에게 부담이 될 국채 발행보다 갚지 않아도 되는 돈처럼 보이는 중앙은행 돈을 쓰기를 좋아한다"면서 "하지만 중앙은행의 돈도 절대 공짜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4년 호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때 경험을 털어놨다. 당시 루 전 장관은 미 재무장관 자격으로, 라잔 교수는 인도 중앙은행 총재로 회의에 참석했다. 루 전 장관은 "참석자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 수도 없이 토론하고 국채 발행이 정공법이라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문제는 아무도 자기 나라에 돌아가 실천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고 밝혀 좌중을 웃겼다.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미국 중앙은행(Fed)이 올 2분기에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여의도 증권가(街)에서 나오고 있다. 가계소비 둔화 등 미국 경제의 성장 속도가 완만해질 것으로 보이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Fed의 정책이 2분기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돼서다.Fed는 29일(현지시간) 통화정책회의(FOMC)를 마친 뒤 현행 기준금리인 연 1.50~1.75%를 유지하기로 했다.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시장의 예상대로다.당분간 미국의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인 가운데 인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미국 연방기금(FF) 금리선물 시장은 3월 FOMC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을 91.1%로 반영하고 있다. 인하 가능성은 8.9%로 전날의 7.7%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 한 달 전 4.2%보다는 2배 이상 늘어났다.여의도 증권가에서는 Fed가 2분기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미국 경제가 완만한 둔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서다.한국투자증권은 2020년 미국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이 Fed가 기대하는 2% 전후 수준이 아닌 1.5%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증권사 박정우 연구원은 "설비투자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간소비 역시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여기에 우한 폐렴 등 외부 충격으로 예상보다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라며 2분기 금리인하를 예상했다. Fed가 시장에 돈(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2분기에 종료된다는 점도 금리인하 주장에 무게를 더한다.Fed는 지난해 9월부터 레포(Repo·환매조건부채권)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10월부터는 월 600억달러 규모의 단기 국채 매입을 진행 중이다. 레포 시장 개입은 올 1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4월까지 이어가겠다고 Fed는 밝혔다. 국채 매입 역시 2분기 말 자산 적정 수준인 1조5000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이 계획에 따르면 2분기께 시장에 공급됐던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Fed의 정책 변곡점은 2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2분기 Fed 자산매입 종료와 맞물려 금리인하 가능성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제롬 파월 미 중앙은행(Fed) 의장이 올해 첫 통화정책회의(FOMC)를 마치고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에 대한 우려를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우한 폐렴 사태를 제외하면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개선됐다고도 했다.파월 의장은 29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바이러스가 상당한 인간적 고통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부터 말하고 싶다"고 했다.이어 "여행 제한과 비즈니스가 중단되면서 중국, 나아가 전세계 활동에 일부 차질이 있을 것"이라며 "주의 깊에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경제에 미칠 잠재적 파장을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틀"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사태를 제외하면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한층 개선됐다고 했다.파월 의장은 "세계 경제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근거가 있다"며 "글로벌 경기 반등을 확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대감을 갖는 징후가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무역을 둘러싼 일부 불확실성을 줄었다"며 "2018년 중반 이후로 둔화됐던 글로벌 성장세가 안정화되는 일부 신호가 있다"며 최근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문에 서명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통화정책 기조도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완만한 경제성장이 이어질 것"이라며 "현재의 정책 기조가 성장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하다"고 말했다.또 "인플레이션은 목표치인 2%에 점차 이를 것"이라며 "인플레이션 목표는 최대 2%가 아니라 2% 안팎이다"라며 현 인플레이션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