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범죄자 신속히 기소 및 처벌…새 법원명령 도입
英 존슨 총리 "검문검색 강화 등 통해 강력범죄 대응"

영국 수도 런던이 흉기 등 강력범죄로 골머리를 앓자 보리스 존슨 총리가 검문검색 강화 등을 통해 강력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예정된 총선 선거운동에 열중하고 있는 존슨 총리는 19일(현지시간) 석간 이브닝 스탠더드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올해 들어 최근까지 런던에서는 121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중 10대 22명이 흉기에 찔려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존슨 총리는 "런던에서 성공적으로 범죄에 대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면서 "그것이 정확히 보수당 정부가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보수당은 이번 주말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총선 공약집에 범죄 대응 대책을 포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범죄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흉기 범죄자에 대한 기소와 처벌을 현재보다 3배 이상 빨리 진행할 계획이다.

칼을 소지했다가 체포되면 24시간 이내 기소한 뒤 1주일 이내 재판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대 폭력 감소 명령'(Serious Violence Reduction Order)이라는 새 법원 명령을 도입해 경찰이 상습적으로 칼과 총, 산성 물질 등의 흉기를 소지한 자에게는 특별한 혐의 없이도 검문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전에 범죄로 인해 실형이나 집행유예, 지역사회 명령 등을 받은 이들에게 새 명령이 적용되면 이들이 교도소 등을 떠나는 순간부터 상시로 경찰 수색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보수당은 흉기 및 조직범죄 관련 정보공유 및 조기 예방 등을 위해 런던과 맨체스터를 비롯한 범죄 다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존슨 총리는 "런던 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범죄가 20% 줄었고, 거리에서 1만1천개의 칼을 몰아냈다"면서 "이는 우리가 용감한 경찰관들을 지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검문검색 강화가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는 경찰이 무기를 소지한 범죄자를 더 많이 잡도록 이를 확대할 것"이라며 "범죄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책으로 처벌 속도 역시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존슨 총리와 별도로 로버트 버클랜드 법무부 장관은 어린이 살해범의 경우 이례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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