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국방장관, 국방교류 정상화 모색…사드 논의 여부 확인 안돼

이송렬 기자

입력2019.06.01 19:11 수정2019.06.01 19:11

한중 국방당국이 7개월 만에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양국의 '전략적 소통' 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1일 아시아안보회의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장관)은 샹그릴라호텔에서 양자 회담을 갖고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안보정세,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 등 공동 관심사를 논의했다.

또 한중 국방 교류협력이 정상 추진 중임을 평가하고, 양국 간 군사적 신뢰 증진을 위해 공군 간 직통전화 추가 설치, 신속한 재난구호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추진 등 실질적인 한중 국방교류협력 발전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번 한중 국방장관회담은 7개월여 만에 개최된 것"이라며 "양국 간 신뢰를 증진하고 내실 있는 국방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국 측이 이번 회담에서 수년째 한중 양국의 최대 갈등 현안이 돼온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를 거론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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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았던 전쟁의 먹구름 속에서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지금 대한민국은 오천년 역사 속에 빛날 역사적인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험난하지만 위대한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남북한 양 정상은 2018년,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성명｣을 통해 Δ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Δ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 위험의 실질적 해소, Δ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 발전 등에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일 년 전 바로 이곳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북미(US-NK)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미국과 북한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양국관계 개선은 물론,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한 역사적인 회담이었습니다.지난 2월 국제사회의 큰 기대 속에 하노이에서 개최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양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서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며 대화를 지속하기로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이런 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미(US-NK) 정상간 비핵화 대화프로세스는 지난 30여 년 간 실패로 점철되어 온 이전의 북핵 협상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봅니다. 비록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까지 지금과 같은 여러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겠지만 이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반드시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두 번 다시 오지 않을 비핵화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그동안 정상회담을 통해 마련된 대화의 동력과 신뢰 관계를 지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유엔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 합의 틀 내에서 북한에게 평화와 번영의 밝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하며 북한이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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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곳입니다.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 아무도 접근할 수 없었던 이 지역은 남북한이 공동으로 유해발굴을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외부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남북은 공동유해발굴을 위해 주변의 지뢰를 제거하고 비무장지대 내에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를 함께 개설하였습니다.지금은 우선, 북한과의 공동발굴을 위한 사전준비 차원에서 남측이 먼저 유해발굴을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약 400여 점의 유해가 발굴되었으며,최근에는 6.25전쟁 당시 전사한 프랑스 참전군인의 인식표, 미군 방탄복, 중국군 방독면 등 참전국들의 다양한 유품이 함께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조만간 남북이 함께 이곳을 포함한 비무장지대 전역에서 70년 간 외롭게 잠들어 있었던 수많은 영웅들을 그들의 고국으로,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숭고한 일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또한 한국 정부는 군사합의사항의 이행에 그치지 않고, 비무장지대에 인접한 일부 구간에'DMZ 평화의 길'을 조성하여 개방함으로써분단의 현장에서 평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9·19군사합의｣가 과거의 합의들과 확연히 다른 점은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고, 이를 통해 남북한 군사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다시는 한반도에 과거와 같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위기와 갈등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합의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여 한반도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이제 한반도는 분단의 역사를 뛰어넘어 긴 호흡으로 통일을 준비하며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타국 땅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독립을 선언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통해 창출될 평화와 공존, 협력과 번영의 새로운 질서를 ｢新한반도 체제｣라고 명명하였습니다.｢新한반도 체제｣는 전쟁과 대립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나아가는｢평화협력공동체｣를, 진영과 이념에서 경제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경제협력공동체｣를 지향합니다.먼저 ｢평화협력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남북한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을 제거해 나가는 한편,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토대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멀지 않은 미래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관계의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면, 한반도의 냉전체제는 무너지고새로운 평화체제가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남북간의 오랜 분단과 대결을 종식시키고,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게 되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나아가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 지역의 평화안보 협력 분위기를 촉진시킬 것이며, 동아시아의 다자평화안보체제를 구축해 나가는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新한반도 체제｣의 두 번째 축인 ｢경제협력공동체｣는 '평화경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이는 평화를 통해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다시 경제협력이 평화를 증진시킨다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관계를 의미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간 경제교류의 활성화는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와 유라시아를 포괄하는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남북 경제공동체를 중심으로 한반도와 유라시아,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계하는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미래는 최선을 다한 오늘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는 한반도 안보의 미래 비전인 ｢新한반도 체제｣를 구현하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또한,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국방협력을 강화하고동아시아의 공동안보와 협력안보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각국 국방장관 및 안보전문가 여러분,'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가는 여정에서 때로는 도전과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그렇다고 서두르거나 난관을 회피해 갈 수 없습니다.남북관계가 변화해 온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70년 동안 지속되어 온 군사적 대결과 긴장이 불과 일 년 반 만에 완전한 평화로 바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할 길입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멈추지 않고 조금씩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다시 대결과 긴장의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북한은 5월에 두 차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비핵화 협상에서 이탈하여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9·19군사합의｣를 철저하게 이행하면서 대화의 판을 깨지 않으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간에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면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향한 변화를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분명한 사실은 한반도 평화정착은 어떠한 순간에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염원이라는 것입니다.또한 지금 이 순간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어 내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달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있다는 절박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지금 필요한 것은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입니다.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 결단이 올바른 판단임을 확인시켜주고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힘을 모아 주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부는 아무리 멀고 험한 길이더라도 인내하며,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대립과 전쟁의 공포가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함께 번영하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을 꿈꾸고 있습니다.이런 꿈이 이루어지도록 국제사회 모든 국가들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합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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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외교적 해결 위해서 군사적인 여지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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