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리와의 공동회견서 "안보강화 위한 새 조치들 빠르게 진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안보 강화를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내주 중"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슬람권 7개국 출신자에 대한 이민규제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법원의 잇따른 결정으로 제동이 걸린 직후 나온 발언으로, 미국 언론들은 수정된 새 행정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고 풀이했다.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미국)의 안보 강화를 위한새로운 조치들과 관련된 일을 매우 빠르게 진행할 것이며, 내주 중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우리(미 정부)가 의심할 여지 없이 그 특별한 사건에 대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강화'를 위한 새로운 조치들이 이민규제와 관련된 것임을 시사한다고 미국 언론들은 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규제 행정명령을 내린 뒤 미국 전역에서는 행정명령의 대상이 된 7개국 출신자에 대한 입국이 마구잡이로 금지되는 것은 물론, 해당국 출신 미국 영주권자들도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일이 속출했다.

이에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이 지난 3일 행정명령의 시행 중지하라고 결정한 데 이어, 9일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은 행정명령의 효력을 되살려달라고 미국 정부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해 연방지법의 결정을 유지했다.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제9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미 정부에서 즉각적인 행정명령의 효력 복원이 왜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지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언론들은 이민규제 행정명령에 대해 트럼프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이 크게 법정 싸움을 계속하는 것과 새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내주"라는 시점을 제시한 점으로 볼 때 후자가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예상했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정부가 제9연방항소법원에 재판관 11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재심리(en banc)를 신청하는 것부터 다시 연방지방법원으로 돌아가 행정명령 효력 복원을 신청하는 것, 그리고 연방대법원에 상고하는 것 등이 법적으로 가능한 방안들이지만 모두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고 풀이했다.

NBC뉴스는 미 정부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백악관에서 이미 새로운 행정명령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고, 블룸버그뉴스는 법적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새로운 행정명령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제9연방항소법원의 기각 직후 '트위터'를 통해 "법정에서 봅시다"라고 밝혔지만 어떤 형태가 됐든 법정 싸움에는 시간이 걸리며, 특히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현재 연방대법관의 수가 9명이 아닌 8명이기 때문에 4대 4 판결이 나면 사건이 항소법원으로 되돌아가고 결국 행정명령이 효력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smi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