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 참의원 선거 앞두고 전략적 '봉합' 선택한 듯
아베 "기지 이전 방침 변화없다"…재충돌 가능성 내포

주일 미군기지를 옮기는 문제를 두고 극한 대립으로 치달았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과 일본 오키나와(沖繩)현이 법원이 제시한 화해안을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요미우리(讀賣)신문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오키나와 본섬 남쪽에 있는 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을 같은 섬 북쪽 헤노코(邊野古) 연안으로 옮기는 공사를 일단 중단하는 것을 포함하는 법원의 화해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이날 밝혔다.

후쿠오카(福岡)고등재판소 나하(那覇)지부가 제시한 화해안은 일본 정부가 오나가 다케시(翁長雄志) 오키나와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고 비행장 이전 공사를 중단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또 이와 별도로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 현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확인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양측이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의한다는 조건을 담고 있다.

오나가 지사는 이런 화해안을 수용할 뜻을 앞서 표명했으며 이에 따라 양측의 극한 대립이 일단 소강상태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후텐마 기지를 헤노코로 옮긴다는 방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서 아베 정권과 오키나와현의 갈등은 유예됐을 뿐 해소되지는 않았다.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헤노코로 옮기는 것이 (주일 미군기지 부담을 줄이는) 유일한 선택지라는 국가의 생각에는 변화가 없다"며 "나라와 오키나와현이 소송전을 벌이는 관계가 이어지면 결과적으로 (후텐마 비행장이) 고정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사법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는 국가도 오키나와현도 그 판단을 따른다.

서로 협력해서 성실하게 대응하는 것에 이번에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 현과의 법정 공방이 이어지면 올해 여름 참의원 선거 국면 등과 맞물려 기지 이전 계획의 실현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화해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오나가 지사가 후텐마 기지 이전을 위한 헤노코 연안 매립 공사 허가를 취소하자 취소 처분을 철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말 심리가 종결돼 판결을 앞두고 있었다.

일본 정부는 인구 밀집 지역인 오키나와 기노완(宜野彎)시에 미군 기지가 있어서 생기는 주민 부담을 줄이려면 후텐마 비행장을 헤노코로 옮기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비행장 이전 공사를 추진해 왔다.

오나가 지사는 후텐마 비행장을 오키나와 내부에서 옮기는 것이 결과적으로 오키나와에 기지를 고착시킬 뿐이므로 외부로 옮겨야 한다며 정부 구상에 반대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