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스위스가 프랑스에 탈세혐의자 정보를 공개키로 합의했다.스위스가 미국에 이어 프랑스의 압력에도 굴복한 것이다.

2일 로이터 통신등에 따르면 스위스는 내년부터 프랑스 세무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은행정보를 제공키로 양국간 세금협정을 개정하는데 합의했다.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외무장관은 “대상인물이나 세금종류 정보내용에 관계없이 2010년 1월부터 프랑스 세무당국이 필요시 스위스 세무당국에 요청해 정보를 얻을수 있도록 하는 정보교환 조항을 세금협정에 삽입했다”고 밝혔다

스위스 은행엔 전세계 ‘조세회피처’ 자금의 27%가 몰려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에 따라 스위스는 미국 독일 프랑스등으로부터 ‘은행 비밀주의’를 완화하고 탈세자 단속에 동참하라는 압력을 받아왔다.스위스는 최근 자국 은행 UBS의 탈세혐의 미국인 고객 5000명에 대한 정보를 미국에 넘기기로 합의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