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상원의원 재직 시절 조지 부시 전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유수의 에너지 기업 임원들과 비밀리에 `에너지 미팅'을 갖는 것을 비난해 왔지만 최근 자신이 똑같은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고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지적했다.

뉴스위크는 지난주 미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의 하나인 `청정 석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업계 임원들이 백악관을 방문했고 공익 단체들은 정보공개 관련 법률에 근거, 백악관 방문자 기록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오바마 행정부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20일 보도했다.

정보 공개를 거부한 주체는 그레그 크레이그 백악관 고문실이며 거부 이유 중 하나는 백악관 방문자 신원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대통령의 `소통'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뉴스위크는 이번 사례를 포함해 최근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이 공공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공공 단체들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는 취임 첫날부터 개방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오바마 법률담당 측근들은 지금도 "오바마 대통령이 전례없이 투명한 행정부를 만들겠다고 말해 왔고 국민들은 조지 부시 전임 행정부와 달리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정보자유법(FOIA)을 손질해 더욱 많은 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고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정보공개 자유화 수준에까지 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의 정보자유법은 클린턴 행정부와는 다른 새로운 지침을 적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는 계류중인 소송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선 정보 공개의 예외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백악관 방문자 기록은 부시 행정부 시절에 제기돼 지금까지 계류중인 소송 사건과 관련돼 있는 내용이고 계류중인 소송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할 경우 오바마 행정부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공개에서 예외로 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것이다.

뉴스위크는 "오바마 행정부의 정보공개 자유화 정책이 이같은 기준 적용에 따라 클린턴 행정부에 비해 크게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성용 특파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