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003년판 방위백서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 등을 고려해 `전수(專守)방위'를 원칙으로 해온 현재의 방위정책을`위협대응형'으로 전환한다고 니혼 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3일 보도했다. 이 정책은 일본에 대한 한정적인 직접 침략을 상정한 `냉전형' 정책에서 탈피해미사일 공격이나 무장 공작선 활동, 대규모 테러 대응 등을 방위정책의 전면에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백서는 이와 관련해 "`나라를 지킨다'는 국가 근본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위력을 그때 그때의 상황에 맞게 부단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서는 특히 "탄도 미사일 확산과, 국민 인권 및 생활을 무시하는 독재자, 가공할 테러리스트 등의 존재는 종래의 전쟁개념을 바꾸고 있다"면서 "이런 위협에 신속,적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종래의 방위 위주의 `기반적 방위력 구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백서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로동' 미사일은 거의 일본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고 있으나 "특정시설을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명중도가 높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8월5일 각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위백서를 의결한다. (도쿄=연합뉴스) 김용수 특파원 yskim@yna.co,kr